■ 방송 : CBS 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대담 : 홍제표 기자
◆ 김덕기 >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살펴보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홍제표 기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나왔나요?
◇ 홍제표 >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최근 상반된 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려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입니다. 줄어들지 모를 주한미군을 위해 돈은 더 달라는 것입니다. 이 모순된 요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의 국제정치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러스트=연합뉴스)
◆ 김덕기 > 방위비 협상은 이르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은 5배나 올려달라는 것이죠?
◇ 홍제표 > 공식 요청은 아니고 미국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졌습니다. 5배가 늘어나면 50억 달러, 우리 돈 6조원에 달합니다. 올해 분담금도 이미 8.2%나 올라 심리적 저지선인 1조원을 넘어섰는데 상식 밖의 무리한 요구입니다. 물론 실제로 5배나 증액될 가능성은 낮지만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은 확실시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은 부자나라"라는 말을 자주 해왔고 최근에는 '아파트 임대료' 발언으로 한국민의 자존심을 긁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국과 나는 합의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기로 동의했습니다."◆ 김덕기 > 좀 모욕적인 느낌까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 필요성이 있기는 한 건가요?
◇ 홍제표 > 미국이 분담금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증액 요구의 타당성 자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올해 방위비 협상 우리측 대표로 경제관료 출신이 거론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섭니다. 이렇게 내역이 불투명하다보니 엉뚱한 곳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일미군 장비 정비로 전용되거나 심지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비에 충당되기도 했습니다. 또, 직접 건네진 분담금만 1조원이지 간접비용까지 합하면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납니다. 증액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한미 방위비협상(사진=연합뉴스)
◆ 김덕기 > 주일미군 비용은 일본이 부담해야지 이것까지 우리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네요.
◇ 홍제표 > 일본과의 형평성도 문제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분석에 따르면 미군 1인당 분담금은 한국이 일본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총액은 일본이 조금 많지만 병력 수는 한국 2만 8000여명, 일본 6만 2000여명(이상 2015년 기준)으로 일본이 2배 이상 많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주일미군은 패전국 점령 목적이고 주한미군은 대공산권 공동방위 차원입니다.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이 마치 안보 무임승차국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동맹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 김덕기 > 하지만 미국이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 아닌가요?
◇ 홍제표 >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고 이번에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깐깐한 심사를 통해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 목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요구에는 한번쯤 제동을 걸 필요가 있고, 지금이 그럴 적기로 판단됩니다. 이른바 '글로벌 호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습니다.
◆ 김덕기 > 그렇다고 뾰족한 방법이 있나요?
◇ 홍제표 > 주한미군 1만명 감축을 역제안하는 방안이 일각에서 거론됩니다. 현재의 약 2/3 수준으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재래식 전력은 한국군이 북한을 압도하기 때문에 미군의 핵 확장억지력만 남아있으면 된다는 계산에서입니다. 돈은 더 줄 수 없고 차라리 인력을 줄이라고 초강수를 두는 것인데, 이래야 오히려 협상력이 생긴다는 주장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의 말입니다.
"우리가 자신감만 가지고 협상에 임한다면, 절반 정도 미군 줄여라 이렇게 한다면 미국은 분담금 문제는 없던 일로 하자고 하자 이렇게 답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 김덕기 > 꽤 과격한 방법인데, 협상력도 좋지만 좀 비현실적인 것 아닌가요? 트럼프 대통령 성정으로 미뤄 진짜 감축할 수도 있잖습니까?
◇ 홍제표 >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고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이 겨우겨우 말렸다는 일화(밥 우드워드 '공포')가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거대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세계전략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대체할 주둔지를 찾기 어렵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포 마케팅을 '협상의 기술'로 이용할 뿐 실제 이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한편으론 장기적 차원에서 미군 감축이 좋든싫든 불가피한 흐름입니다. 이는 보수진영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한국이 구태여 우리에게 (주둔) 해달라고 하면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낫겠지만 돈 써가면서 한국이 반미 하는데 여기에 머무를 이유가 전혀 없는 전략 환경이 돼간다, 우리가 맞이할 세상은 미국이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서 있는다."결국 주한미군 감축은 협상용이면서도 길게 보면 현실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활로가 열리는 것이죠. 만약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거둔다면 한미동맹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존재가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이어 양국관계를 보다 수평적, 호혜적으로 재편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