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은 자유한국당의 비협조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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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제주도당위원장 임기 마무리
총선 앞두고 당의 전열 가다듬을 수 있는 기초 만들었다
총선출마 선언...낡은 보수 아닌 서민친화적인 보수 후보되겠다
고인 물은 썩는 법...민주당 독식이 도민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줬나?
제2공항 공론화로 도민사회가 다시 분열되는 건 적절치 않아
사법개혁...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편향성 드러나
4.3특별법 개정...자유한국당 비협조? 정부와 여당은 뭐했나?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구자헌 제주시 갑 당협위원장(사진=구자헌 위원장 SNS갈무리)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9년 9월 16일(월) 오후 5시 3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구자헌 제주시 갑 당협위원장

이 시간도 도내 정치권이 파악한 추석명절 민심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구자헌 제주시 갑 당협위원장 전화로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구자헌> 안녕하십니까? 구자헌입니다.

◇ 류도성> 반갑습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 구자헌> 지역행사가 있었고요. 지역행사 다니면서 민심을 좀 들었고, 추석 당일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휴식도 취하고 나름대로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류도성> 최근에 도당위원장 임기가 마무리 됐더라고요. 지난 1년의 소회가 어떠십니까?

◆ 구자헌> 글쎄요. 올해 3월까지 중앙당이 비대위원장 체제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의 참패 분위기가 일정 정도는 당을 짓눌러왔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정치는 생물이라고 봅니다. 현명한 국민들이, 도민들이 균형을 잡아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아직도 멀기는 했는데 조금씩 당 지지도가 회복되고 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당이 차기 총선을 위한 어떤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기초는 만들었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많이 아쉬움도 있지만 보람도 있었던 1년이었습니다.

◇ 류도성> 그렇게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셨어요. 어떤 부분들이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까?

◆ 구자헌> 일단 제가 자유한국당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 2017년 10월이었습니다. 당시에 보수혁신위원장으로 당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그야말로 존립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을 대신해서 어떤 정당이 민주당 등의 독주를 막을 수 있겠는가? 결국엔 자유한국당이 건전한 비판세력으로 자리매김해야하고 건전한 비판세력으로 만들어가는데 일조를 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특히 지금에야말로 기존의 낡은 보수가 아니라 유연하고, 서민친화적인 보수후보가 나서야 한다는 그런 신념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류도성>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강세가 강했던 총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할 생각이세요?

◆ 구자헌> 사실 민주당의 강세가 이어져 왔지만 엄밀하게 보면 제주의 민심이 특히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동안 구도의 문제가 있었고, 탄핵역풍 등으로 고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선거는 또 원희룡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제주도민은 매우 현명하고요. 저는 기성 보수정치인이 아닙니다. 서민을 이해하고, 서민의 편에서 보수를 혁신하는데 적임이다. 그런 젊은 보수라는 점을 도민들이 이해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그럼 이번 총선에서 민심을 잡을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 구자헌> 일단 기본으로 돌아가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현 정부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까? 더 이상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하고요. 둘째는 고인 물은 썩는 법이다. 이제 민주당 일색의 국회의원 20년이 제주도민의 삶에 어떻게 작용해 왔는가에 대해서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고요.

셋째는 정치는 한쪽으로 기울어서 편향된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균형 잡힌 정치구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넷째는 참신성입니다. 누가 향후 제주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가에 대한 미래선택의 문제이다. 저는 그렇게 한 4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 류도성> 그러면 그중에 하나만 꼽아서 만약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 구자헌> 글쎄요. 먹고 사는 문제는 제주도만의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전반적인 경제정책들을 두루 살펴볼 문제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농촌과 관련된 정책들이 전체 경제를 좌우하진 않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류도성> 그리고 지역의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굵직하게는 제2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 구자헌> 글쎄요. 제2공항은 기본적으로는 필요하다는 도민의 뜻이 강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제2공항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영향은 있겠지만 제2공항에 대한 추진이냐, 반대냐 이런 소신으로 인해서 총선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류도성> 앞서서 더불어민주당을 만나봤는데요. 제주도와 도의회가 중심이 돼서 도민들의 뜻을 국토부에 전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은 공론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자헌> 물론 현재 제2공항의 추진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이슈들도 나오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지만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한 그런 분석에 기초한 비판이 아니라면 도민들께 어떤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못하지 않을까요? 물론 도민들의 뜻을 모으는 절차야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시 도민사회가 분열하거나 그런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류도성> 이번 명절연휴동안 민심을 들어보셨을 텐데, 어디 다니면서 파악해보셨어요?

◆ 구자헌> 연휴기간 동안에 노형동민 단합대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을 만났고요. 또 장례식장도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 류도성>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말씀들 주로 하시던가요?

◆ 구자헌> 특히나 견실하게 기업을 하여 온 친구에게 조차 요즘 괜찮냐고 묻거든요. 그만큼 제주도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배추와 무 같은 채소작물들에 가격폭락이 있었고요. 또 수확기에 많은 비로 인해서 농사를 일정부분 망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로 인해서 노지감귤의 당도문제 등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목소리도 꽤 많았습니다.

◇ 류도성> 역시나 경제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다는 말씀인데요. 정치 얘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전국적인 이슈로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에 어떤 말씀들 많이 하시던가요?

◆ 구자헌>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보면 조국 장관 임명은 청문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최악의 인선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요. 자유한국당의 대외투쟁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청와대와 정부가 조국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꽤 많았고요.

◇ 류도성>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들 하시던가요?

◆ 구자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이런 거죠. 도대체 왜 임명을 강요하는 것일까? 청문과정에서 드러난 의혹만으로 그리고 조국의 부인이 기소까지 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당대표를 하던 시절에 했던 발언들이 있는데요. 그런 발언에 의하면 도저히 임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왜 임명을 하는 것일까 라는 의혹이 많았고요.

◇ 류도성> 어떤 발언인가요?

◆ 구자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공직자 후보와 관련해서 기소까지 된 상태에서 임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 내용과 그런 발언에 의하면 이번에 임명은 그때 한 발언과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문재인 정부가 향후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많이 표출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구자헌 위원장(사진=구자헌 위원장 SNS 갈무리)

 



◇ 류도성> 어떤 분들은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부터 사법개혁에 기초를 쌓았기 때문에 적임자라는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 구자헌> 네. 그렇죠. 그런 기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 류도성> 그럼 사법개혁에 대해선 또 어떤 말씀하고 싶은가요?

◆ 구자헌> 저는 사법개혁이라는 것이 사법을 담당하는 기관과 개인들이 직무상의 양심으로 소신껏 업무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이념적인 편향성을 많이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가?

특히 법원이나 검찰, 경찰에 현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주요 요직에 발탁하고 있는 현상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이념적인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은 해보고요. 제가 바라보는 사법개혁은 사법의 서비스는 수요자가 국민들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컨대 실제 재판에 있어서 배심제도를 전면 시행하거나 아니면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기소나 불기소 단계에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참여절차를 만드는 것.

그런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사법절차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 류도성>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요. 4.3특별법 관련해서도 주변에서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없어서 안 된다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 구자헌> 네.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오랫동안 들어왔던 얘기인데요. 자유한국당 내에 분명히 제대로 된 진실규명. 그러니까 좌익으로부터 조직적으로 표출된 반란이다. 그런 진실규명을 먼저 해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하고요.

반면에 발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해서 양민이 학살당한 사건이다. 이 초점에 맞추어서 피해자와 가족의 아픔을 먼저 보듬어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늦지 않게 4.3특별법이 통과돼서 유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통과에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비단 자유한국당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작년과 올해 4.3행사에 와서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픈 역사라고 하면서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도민들이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특히 4.3특별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청와대와 민주당이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고요.

최소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그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일은 청와대와 집권민주당이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 한다. 그게 전부인양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이 저는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진실된 노력을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이 먼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 류도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구자헌 제주시 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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