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대담 : 홍제표 기자
(사진=연합뉴스)
◆ 김덕기 >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살펴보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홍제표 기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나왔나요?
◇ 홍제표 >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를 제안했습니다. 그제(30일)는 여기서 범위를 더 넓혀 인근 접경지역을 국제경제특구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물론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도 'DMZ 세계평화공원'이라는 비슷한 구상이 나온 바 있지만 이번에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북한의 안보 우려를 풀어주기 위한 차원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입니다. 과연 이번에도 대답 없는 메아리에 그칠지 주목됩니다.
◆ 김덕기 > 먼저 DMZ 평화구상에 대해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 홍제표 > 동서로 250km, 남북으로 4km에 이르는 비무장지대와 인접지역까지 평화·안전지역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력을 철수하는 것을 넘어 유엔기구와 글로벌 기업까지 유치해 상호 불가침의 안전판으로 삼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전혀 새로운 구상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도 DMZ 세계평화공원이란 이름으로 비슷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멀리는 김대중 정부, 더 멀게는 노태우 정부 때 DMZ 내 '평화시(市)' 건설 구상도 있습니다.
◆ 김덕기 > 그런데 북한은 아직 반응이 없는 상태죠?
◇ 홍제표 > 북한 반응은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일단 이번 주말부터 재개되는 북미협상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남측에 대해 '선미후남' 기조로 돌아선 상황에서 서두를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북미협상 결과에 따라 응답이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 김덕기 > 북미협상이 잘 된다면 DMZ 평화구상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홍제표 >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미협상이 진전된다는 전제 하에 DMZ 평화구상은 북한이 솔깃해할 요소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신중한 견해도 있습니다. DMZ의 평화적 이용을 '분단 고착화 책동'으로 보는 북한의 기존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북은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에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가기로 합의(2조1항)했습니다. '실질적 평화지대'가 국제평화지대와 국제경제특구까지 의미하는지에 대한 북한이 생각은 아직 알 수 없지만 비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 김덕기 > 그럴만한 근거가 있나요?
◇ 홍제표 > 우선 안보적 측면에서 북한이 별로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미협상이 진전된다는 전제, 즉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된다는 조건 하에서는 북한으로선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현재 북미협상에서 비핵화 상응조치로 내건 것도 체제 안전보장입니다. DMZ에 유엔기구 등이 들어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가침 방벽이 세워지게 되는 셈입니다. 김영준 국방대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체제안전 보장 차원에서도 DMZ 평화지대나 국제기구 유치 등의 제안을 북미협상을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충분히 거론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봅니다."
경제적 측면도 중요합니다. 김정은 체제는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 총력노선으로 전환했습니다. 경제발전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대북제재가 완화·해제되고 남북경협이 재개된다면 DMZ 국제경제특구가 주무대가 될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김덕기 > 하지만 대북제재를 풀어야 하고 유엔군사령부의 승인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좀 장밋빛 청사진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홍제표 > 말씀 드렸듯 DMZ 평화구상은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재 완화·해제가 병행하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의 변화 상황에서 유엔사 승인은 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미국(유엔사)이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에 따라 DMZ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군사 분야 안전보장에 있어서는 남한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것을 북한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테니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한 것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 김덕기 > 우리 군의 F-35 스텔스기 도입 등에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그런 차원인가요?
◇ 홍제표 > 그렇습니다. 북한은 아마 어제 국군의날 행사에서 우리 군이 첨단무기 위용을 과시한 것에 대해서도 조만간 신경질적 반응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10차례나 발사체 시험을 한 것도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보강하기 위한 성격이 있습니다. 문제는 남북이 대화를 재개했지만 군비경쟁은 오히려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내년 국방예산은 5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군축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주변국 위협 때문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의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의 군사력 다 합쳐도 일본보다도 못 미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북 간에만 긴장완화 한다고 군축을 하다가는 한민족 전체의 군사력이 너무 왜소해지는 거죠."
따라서 남북이 각각 한정적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라도 소모적 경쟁은 중단돼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휴전선을 따라 중무장 대군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너무 시대착오적입니다. DMZ 평화구상이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또한 한반도 안전보장은 우리 스스로도 풀어나갈 부분이 결코 적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