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문재인 정부의 사법장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 항의방문 등 향후 대응을 모색하며, 일단 국감에서 문제를 삼겠다는 분위기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현실이 국민의 바람과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조국 동생 구속 영장의 기각은 한마디로 비정상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영장 심사를 포기하면 100% 발부됐었다"며 "조국 동생이 예외가 됐다. 정말 특별한 예외"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과 겁박이 비상식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영장 남발'이라고 겁박한 직후 영장이 기각됐다. 이것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국민총리와 여당 대표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조직직, 노골적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하는 형국이다. 한마디로 이 정권은 조국 방탄당"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당초 오는 12일 취소했던 광화문 장외집회를 그 다음주인 19부터 다시 열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뒷돈을 전달한 2명이 모두 구속됐는데, 정작 그 돈을 받은 사람은 구속을 면했다"며 법원 결정의 취약한 지점으로 지목했다. 이어 "영장전담 명재권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원장(민중기)과의 관계 역시 사법부 내의 우리법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판사들"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로선 조 장관 동생 조씨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의 배경에 이념 편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말 그대로 청와대 맞춤형 기각 결정"이라고 몰아세웠다.
한국당의 '文정권 사법장악 저지'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김명수-민중기-명재권으로 이어진 이 라인 자체가 지극히 편향돼 있다"며 "어처구니 없는 영장 기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법원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한편 바른미래당에선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날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앞뒤고 안 맞고 납득도 되지 않는 결정"이라며 법원을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미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이뤄져 구속이 필요 없다면 앞으로 수사 증거가 발견될 모든 범죄 피의자들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투자 담당자였던 한국투장증권 직원 김모씨에 대해 "동양대 연구실 PC 반출과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 인멸을 인정했다"며 "검찰 더 이상 신병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 정씨를 즉각 다시 소환해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경심 영장 청구 대비해서 건강상태 운운하며 가이드라인 친 거라면 이건 제2사법농단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