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연합뉴스)
검찰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에 여야가 진영 논리에 입각해 '아전인수'격 평론을 내놓으면서 비판을 사고 있다. 객관적 사실없이 지나치게 진영논리에 따라 '아전인수'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법의 정치화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과잉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무리하게 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하는 것"이라며 "검찰에서 상당히 엄중하게 영장 기각 사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판사 입장에서는 (검찰이) 큰 게 불확실하니까 확실한 작은 걸 걸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 같다"며 "제가 판사라도 좀 괘씸할 것 같다"고 애둘러 검찰 수사를 비난했다.
반면 야당은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국 사건과 관련해 많은 영장 기각은 사실상 법원이 증거 인멸의 공범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각 결정의 공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이라면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 과정에서 영장기각 사례들을 보면 사법부 장악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의심했다.
여야는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같은 사법부의 판단이지만 입맛에 맞지 않으면 비판하고, 입맛에 맞으면 지지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조 장관 주변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 영장심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마다 정치권이 사사건건 평론을 하는 형국이다.
여야는 조 장관 가족 수사와 달리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가 뒤바뀌었다. 민주당은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지만, 한국당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상황이다.
한국당은 조국 가족 수사에 대하선 엄격한 수사와 처벌을 주장하면서도 자당이 관련된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서는 불출석 방침을 정했다.
특히 국회 법사위원장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에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에 부합하지도 않느다"며 "이런 고발들은 수사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수사나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정치권이 일일히 평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한 주장이나 비판이 아닌 진영 논리대로 수사기관의 수사나 사법당국의 판단에 평가를 하는 것이 자칫 외압이나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명지대 김형준 교양학부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중립성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수사하라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도 일관성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조 장관 주변 수사와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에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히려 이런 행태가 정작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장애가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진영에 따라 검찰수사나 사법부의 판단에 호·불호가 갈린다면, 어느 진영이든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에 있어서도 진영대결로만 흐르면서 정쟁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지대 신율 정치학과 교수는 "검찰수사와 관련해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 필요한대로 논평하는 것은 제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치권이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