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2주년…표류하는 특별법 '국회는 잠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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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2주년 특집③]

포항시민들이 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다(사진=자료사진)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 이날 지진으로 부상자 92명, 이재민 1800여 명이 발생했고, 시설물 피해 2만7317건 등 집계된 피해액만 3323억 원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인구 유출과 집값 하락, 기업 투자 위축과 지역 경제 침체 같은 간접피해액을 더하면 피해액은 수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포항지진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특별법을 통해 국가 주도의 도시 재건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자는 것이다.

지난 3월 포항지진의 발생 원인을 조사해온 정부지진조사단이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에 의해 일어난 촉발지진"이라고 발표하면서 특별법 제정은 속도가 붙는 듯 했다.


지열발전은 정부주도로 추진된 사업인 만큼, 정부가 도시 재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당위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사진=자료사진)
지난 4월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이 대표발의 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5월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이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내놨다.

7월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이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모두 5건의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포항지진 특별법은 쉽게 제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첫 법안이 나온 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조국 사태를 비롯한 여야의 극한 정쟁과 특별법 일부 조항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조항은 '손해 배상금'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은 '위법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매워주는 행위인 만큼, 포항지진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잘못된 전제가 깔려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손해 배상금' 대신 '지원금'으로 법안을 상정해 대립하고 있다. 또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도 양측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다 최근에야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의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일부에서는 특별법 무산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12월 정기국회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4월 21일 치러지는 총선 이후에는 특별법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포항시민들이 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자료사진)
해당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는 오는 14일과 18일, 21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포항지진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기간 단일안이 나오면 22일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가 가능하고 특별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또 다시 미뤄지면 20대 국회에서는 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다.


답답한 시민들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지만 청와대는 "특별법 제정은 국회의 소관으로 국회가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적극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이에 포항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포항과 정부세종청사, 국회 등을 오가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는 만큼 지진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포항이 지진을 훌륭하게 극복해 새로운 도약을 마련한 도시의 모델이 되도록 정치권이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 오는 15일이면 포항지진 발생 2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이재민들은 여전히 대피소 등에서 생활하고 있고, 인재로 밝혀졌음에도 지진특별법 제정과 지역 경제 회복은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다. 포항CBS는 <포항지진 2주년 기획특집>을 마련해 세 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해답없는 이재민 생활
② 식물경기 포항, 출구는?
③ 표류하는 지진 특별법 '국회는 잠자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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