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한에는 손 내밀며 한국은 압박하는 '우방'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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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기 칼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왼쪽),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에스퍼 국방장관등 미국의 최고위급 군사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한다.

한미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한 것이지만, 회의 참석에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밀리 합참의장과 에스퍼 국방장관은 한국 방문을 앞두고, 강도 높은 압박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하나는 한일 군사정보보협정(GSOMIA)을 종료하지 말 것. 다른 하나는 방위비 분담금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내놓을 것.

여기에는 전,현직 한미연합사령관까지 가세했다.

전방위 압박이다. 빚받으러 오는 빚쟁이가 따로 없다.

하지만 한국에만 지소미아 연장요구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 주장이다.

안보를 이유로 반도체 핵심부품을 멋대로 수출규제하기시작한 한 것은 일본이 먼저다.


따라서 매듭을 풀어야 할 쪽은 일본이지 우리가 아니다.

일본은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런 일본을 상대로 지소미아를 연장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어떤가.

지난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1조원이 넘는 비용을 감당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보다 5배나 많은 50억달러를 내놓으라며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으니, 그 돈을 몽땅 우리보고 내라는 논리인데, 주한미군의 주둔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전략적 필요성 때문이라는 것은 새삼 재론할 필요도 없다.

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한미 군사훈련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상황에 따라 훈련이 확대될 수 도 있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축소에 무게가 더 실린다.

미국이 한국은 압박하면서, 북한에 손을 내미는 것은 미국의 국내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 위기에 처한 트럼프가 북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물을 어떻게든 만들어 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는 '우방'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그리고 시리아의 미군 철수를 보면서, '우방'보다는 '돈'에 더 무게를 두는 미국의 적나라한 모습도 목격했다.

시리아 북부에서 철수해 북동부에 배치된 미군 기갑차량.(사진=AP/연합뉴스 제공)
'우방'은 젖혀두고 '돈'만 내놓으라는 미국에게 우리가 '우방'이라는 명분에 매달릴 이유는 없다.

우리의 국익을 위해 우리가 세운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

방한한 미국의 군사관계자들에게 한국을 흔들면 동북아정세가 불안해지고, 그것은 미국의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시켜 돌려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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