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은행을 무조건 신뢰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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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늘 뒷북을 친다

은행 (사진=자료사진)
은행들은 지난 2003년부터 지수연동예금(ELD)라는 상품을 판매한 뒤부터 수학적 계산에 의해 이익과 손실이 나는 금융상품을 출시했다.

은행들은 해외금리와 연계됐거나 해외 주가지수와 연동된 금융상품을 팔아 쏠쏠한 재미를 봤다.

그 대표적인 금융파생상품들이 파생결합증권(DLS)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주로 이 금융상품을 판매했다.

이른바 고위험 사모펀드인 이들 금융상품은 지난 8월까지 7,950억 원 어치가 팔렸으며 만기가 돌아온 2,080억원 가운데 53%인 1,095억원이 공중으로 날아갔다.

그러니까 우리.하나은행을 통해 이들 고위험 사모펀드에 투자한 분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된 것이다.

금융 당국은 앞으로 투자자들이 알기도 어려운 고위험 사모펀드인 파생결합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금액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렸으며 투자 결정을 재고할 수 있는 '숙려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자신의 돈뿐만 아니라 가족의 돈이나 은행 대출을 끌어 모아 1억원 이상 투자했다가 원금을 날리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파생금융상품을 만들어 소비자들을 현혹할 것이다.

금융기관들은 돈 놀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장사)을 하는 만큼 세계 주요국의 환율과 주가 등과 연계된 금융상품을 수학으로 개발해 0.1%p라도 높은 수익을 좇는 투자자들을 끌어들인다.

적금이나 증시에 돈을 넣으려고 은행이나 증권회사를 방문하면 창구 직원들은 여지없이 새로운 금융상품을 소개하며 투자를 유도하곤 한다.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며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금융상품을 소개한다.

은행이라면 무조건 믿고 보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은행 등은 여지없이 수수료를 떼어가기 때문에 이익을 낸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올 8월 초까지 파생형 펀드 판매 수수료로 약 4,300억원의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한다.

파행결합펀드(ELF·DLF)와 신탁(FLT)의 은행 판매 잔액은 무려 49조 8,000억원으로 투자자 수는 86만 명에 달한다.

시중에 유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하고 부동산을 제외하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저축 상품이 없는 관계로 부유층이나 노후를 대비한 50~60대들이 고수익파생금융상품에 몰리는 현실이다.

금융 당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은행과 증권사들은 타격을 볼 것이다.


그렇다고 금융 당국의 고위험 파생결합상품 판매 열기를 끄진 못할 것이다.

파생이든 결합이든 금융상품을 만들어내는 금융전문가들은 교묘히 빈틈을 파고들 것이고 은행과 증권회사들은 더 많은 수익을 내고자 고객들의 높은 수익 욕망을 악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센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고위험 파생금융 상품 가입 시 금융 당국에 무조건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실제로 몇 백 만원일지라도 적금으로 유도하지 않고 파생금융상품에 넣어두라고 요구하는 게 은행 창구 직원들이다.

이번에 짚고 넘어갈 대목은 금융 당국의 감독 부실 책임에 대한 대책은 없다.

DLS 사태를 막을 기회가 몇 차례 있었지만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상황을 악화시켰다.

금융감독원은 IMF외환위기 이후 은행감독원과 증권, 보험 등 4대 감독기관을 하나로 묶어 신속하며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라는 목적에서 태동했다.


이렇게 설립된 금융감독원이 사전 예방보다는 사태를 키운 뒤 뒷북을 치는 것은 아닌지, 감독체계를 쇄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일이다.

금융위원회 역시 금융기관들에게 갑중의 갑으로 일컫는 금감원의 역할을 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못지않게 투자자들 역시 고수익에 현혹되지 말고 위험성을 꼼꼼히 살핀 뒤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하겠다.

2008년 키코(KIKO) 사건이 대표적인 환율 약정에 따른 파생금융상품이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파동으로 인한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하자 기업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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