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맞춰 국토 효율성 높인다…종합계획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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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40년까지 내다보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심의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구체성 떨어지지만 가이드라인 역할"

(사진=연합뉴스)
인구 감소를 고려한 효율적 공간 재편 등을 담은 향후 20년간의 국토 계획 비전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토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고 민간 27명, 정부 14명 등 42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국토기본법에 따라 국토계획과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오는 2040년까지의장기 국토 발전 방향을 담은 이번 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을 비전 삼아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를 3대 목표로 세웠다.

당국은 특히 해당 기간 인구가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우선 절대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합리적 인구예측을 바탕으로 주요 거점 공간의 기반시설계획을 현실화하고,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농촌 마을 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활 SOC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서는 연령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와 도시 계획,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도시의 경쟁력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지역 간이나 지역‧정부 간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국토종합계획은 가이드라인의 성격 상 구체적 사업 내용이나 추진계획을 포함하진 않지만, 향후 20년의 국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국토종합계획은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시대의 관성에서 벗어나 지역, 국민과 함께 성숙시대에 부합하는 새 목표와 전략을 제시해 의미가 있다"며 "저성장, 인구 감소 등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간 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앞선 4차 계획이 '5+2 광역경제권'이라는 국가 주도의 하향식 제시였던 반면, 이번 계획은 국가와 지방이 협력적 관계에서 연대하고 협력하는 유연성을 지녔다고도 밝혔다.

1차 계획은 외국 컨설팅회사에서, 이후 2~4차 계획은 정부와 전문가가 중심이 됐던 것과 달리 이번 계획에서는 170여 명의 국민 참여단이 직접 참여해 국토계획헌장을 제시한 것 역시 또 다른 특징이다.

이날 심의 내용은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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