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지난 19일 파행 끝에 조기 종료된 가운데 정은보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왼쪽)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정부 입장과 협상 상황 등을 발표하는 모습. 오른쪽은 드하트 미국 측 수석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협상 도중 미국측 대표단이 자리를 박차고 뛰쳐 나간지 2주일만에 다시 협상이 재개된다.
외교부는 29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다음 달 3∼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는 제임스 드하트 수석대표 등 미국측 협상단이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재고할 시간을 주겠다며 회의장을 떠나 파행 종료된 바 있다.
미국측은 내년부터 부담할 분담금에 대해 올해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이 총액에 맞추기 위해 미국측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주한미군 인건비 등 비용도 한국측이 부담해야 한다며 작전지원 항목 등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차 회의가 파행 종료된 뒤 외교부는 "미국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었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이같은 미국의 요구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일부를 분담하도록 한 당초 SMA의 틀을 벗어나는 것으로, 지금까지 분담금은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에 걸쳐 사용돼 왔다.
정부는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온 SMA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