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7월 한국 방문 당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아시아 지역의 동맹들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변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 방위비 부담 능력이 크게 증대됐다는 논리를 펼쳤다.
스틸웰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글로벌 차이나-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뒤 진행자와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방위 약속을 지키는데 대해 동맹에 많은 부담을 요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만족한다거나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나는 그렇게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어 “한국에서 두 번, 일본에서 두 번, 모두 6년 동안 근무했는데 1980년 첫 근무 이후 양국은 도전에 나섰고 그들의 역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며 “나는 추가적인 협력의 기회, 그리고 협력적 방식으로 우리 뿐 아니라 그들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앞선 질문에서는 아시아 지역 동맹 전반에 대해 “안보환경이 변하고 있다”며 “우리의 우방은 더욱 부자가 되고 그들의 안보와 공동의 안보를 더 잘 보살필 수 있게 됐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지역 동맹들의 안보 환경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고, 더 부유해짐에 따라 더 많은 부담을 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논리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미 양국 협상단이 워싱턴에서 3일부터 이틀 동안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위한 4차 협상에 나서는 가운데, 협상 바로 전날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직접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놓은 점이 주목된다.
한편,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연기 이후 미국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우리(미국)는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쪽에 명백히 관심이 있다”며 “그동안 미국은 적극적으로, 그러나 쟁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강력한 안보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권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권장하겠지만 그들은 주권 국가이며 나는 합의를 종용할 능력도, 그럴 생각도 없다”며 “우리는 양측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이해하도록 돕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