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리뷰] 북한의 '새로운 길' 우리의 '새로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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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대담 : 홍제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덕기 >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살펴보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홍제표 기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나왔나요?


◇ 홍제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밤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북한이 최근 미국의 심기를 툭툭 건드렸음에도 모른 척 하다가 반응을 보인 것인데, 어떤 의미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매우 엄중한 정세에 놓여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북한이 연내 시한을 정해놓은 비핵화 협상 전망과 우리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김덕기 >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밤 메시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 홍제표 > 두 가지 측면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발언 자체를 보면 강경해졌습니다. 비핵화 합의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이른바 '셈법 전환'을 단연코 거부한 것은 물론 경고까지 한 셈입니다. 다만 액면 그대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발언 형식만 봐도 그렇습니다.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후 기자회견 질문·답변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느 정도는 즉흥적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방위비 문제 등으로 불편한 관계인 유럽 정상들에게 일부러 강한 척 해보이려는 인상도 숨길 수 없습니다.

◆ 김덕기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가만있지 않을 것 같은데 북미 비핵화 협상은 거의 물 건너 가는 것 아닌가요?

◇ 홍제표 > 심각한 위기 국면인 것은 맞습니다. 북한 입장에선 자신들의 '주동적 조치'에도 미국이 아무런 상응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연말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태도 변화를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한 마디로 '꿈 깨라'는 소리입니다. 이달 말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북한이 당장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덕기 > 그렇다면 북한이 이른바 '새로운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인데, 무력 충돌 위기가 다시 고조된다는 얘기인가요?

◇ 홍제표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북미관계가 끝내 틀어지면 북한은 스스로 공언해온 '새로운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북한 스스로도 전략적 모호성을 띠고 있습니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가장 우려되는 핵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핵 보유 선언을 한 마당에 굳이 추가 실험까지 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 추가 대형 도발을 할 경우 미국은 물론 중국까지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문장렬 국방대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시험을 해서 성공한 마당에 더 이상 많은 리스크, 특히 중국의 반대가 불 보듯 뻔한데 핵실험을 또 한 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 김덕기 >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 홍제표 > 북한으로선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큰 타격이 없는 한 가능한 버티기 전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현재 상태는 그럭저럭 버틸 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워낙 북미 간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충돌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상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탄핵소추 문제로 북핵문제에 신경 쓰기 힘든 상황을 고려해서 최소한 탄핵국면이 끝나는 내년 2,3월까지는 현상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내에서도 위기의식이 높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관성적인 대응을 떠나 뭔가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그제(2일) 관훈클럽 회견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2020년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는 불확실한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사고'가 필요합니다."

◆ 김덕기 > 이와 관련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주장인지 궁금합니다.

◇ 홍제표 > 일단 최근 한미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은 미국 측 제안에 따른 것이라는 게 최근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만 결단하면 될 일이라는 것이죠. 상당수 전문가들은 미국이 반대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비상한 시국에 맞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비핵화 협상 과정 중에 중단한다는 것 자체를 포기하지 못할 정도라면 비핵화 협상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정도의 의지라면 솔직히 북한 비핵화에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이른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 실현을 위해 한미훈련을 축소할지언정 중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F-35 스텔스기 같은 첨단 무기 도입에 대해서도 중국과 일본 등 미래 가상위협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보니 우리 입장에선 딜레마 상황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 유화 조치에 나선다면 북한에 주는 메시지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바야흐로 한반도 비핵화의 중대 기로를 맞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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