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앞서 설명드린 대로 17일 정도가 되면 선거법이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는 17일이면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죠. 그전에는 선거법이 확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을 상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계산상 17일 전에 선거 법안은 통과가 될 수 있다. 이런 계산인 건데요.
그렇다면 한국당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4+1 협의체의 단일안으로 표결을 가는 것이냐 하면 또 그 단일안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에 이어서 한국당 입장도 확인하겠습니다. 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 연결하죠. 조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조경태>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 김현정> 앞서 쭉 들으셨겠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이 오늘까지 합의안 마련하는데 참석을 안 하면 2시에는. 그러니까 본회의, 오늘 중으로는 부칠 수밖에 없다, 4+1 협의체의 단일안으로. 이런 입장이 좀 분명해 보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경태> 글쎄요. 정치를 하는 분들이 지금 입법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자꾸 변칙과 반칙을 쓰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4+1 협의체라는 것은 이게 기존에 국회에 있던 제도라든지 이런 걸 전면 부정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교섭단체와 교섭단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교섭단체는 20인 이상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교섭단체는 20인 미만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20대 국회가 오면서 국회에서 협의, 합의를 하는 정당은 교섭단체죠. 교섭단체가 주로 해서 의사 결정을 해서 그것이 이제 다수결의 의견을 따라왔는데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비교섭단체들하고 지금 협의해서 이걸 자기들 숫자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과거 독재 정권 때보다 훨씬 더 심한 횡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독재보다 더하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조경태> 그렇습니다. 전면적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어떤 그런 의미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그러니까 국회에 그동안 진행해 왔던 그런 제도라든지 상식을 많이 벗어나 있는 이런 임의 단체. 정말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4+1이라는 그런 임의 단체를 가지고 지금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불법적인 그런 행태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앞에서 민주당 입장은 그렇더군요. 한국당하고 가능하면 같이 합의안 만들어서 상정을 시켜보고 싶었는데 한국당이 연동형을 올리자는 이런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은 안을 가지고 나온다. 협의가 또 대충 이야기가 돼서 다시 당으로 돌아가면 그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안을 이래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하시는데요.
◆ 조경태> 그분들은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듯이 말입니다. 18대 국회 때 보면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그 당시 의석이 한 160석이 넘었습니다. 과반수가 훨씬 넘었어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이 그 당시에 팔십몇 석밖에 안 됐어요. 의석수가 더블 정도 됐거든요. 배 정도 차이 났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거법을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역대 한국당의 의석수가 과반이 넘은 적이 민주당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도 이 선거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비겁하게 치사하게 아주 비열하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그게. 다수 당이 무조건 힘의 우위를 점한다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룰을 선거법은 어찌 보면 게임의 룰이지 않습니까? 룰을 일방적으로 자기들 유리한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짓밟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주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많은 국민들, 다수의 국민들이 비례 대표는 없애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CBS에서도 여론 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례 대표를 존속시키고 더 늘릴 거냐. 아니면 없앨 거냐라는 것을 물어보신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비례 대표를 없애라고 합니다.
◇ 김현정>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대에 반대하는 분 여론이 확실히 높은 건 맞는데 비례를 없애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저희는 그 부분 여론 조사는 안 해 봐서.
◆ 조경태> 그것도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면 비례대표를 없애고 한국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비례대표를 없애고 그리고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겁니다. 30명 이상.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그러니까 270명만 하고 다 지역구로 뽑자. 지금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입장에서는 지금 한 발도 지금 물러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여전히 한국당은?
◆ 조경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현행 제도를 그냥 하든지. 지금 비례 대표가 지금 47석이고 253석이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현재 제도를 유지하든지.
◆ 조경태> 지금 말씀 주신 패스트트랙은 비례 대표를 늘리자는 거거든요. 비례 대표를 늘리자는 것은 사실 국민적 여론에 전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이건 개악입니다, 개악. 개혁이 아니라.
◇ 김현정> 한국당 안을 다시 압축해 보면 270석 지역구로만 뽑는 안을 받든지 아니면 지금 현행 선거법 대로 가자. 이 두 가지를 주장하고 계세요.
◆ 조경태> 그리고 또 하나가 연동형 비례 대표제는 오늘도 일부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일방적으로 의석을 주는. 그 연동형을 50%만 적용해도. 이것은 정의당과 민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법이라고 오늘 일부 언론에 지금 이미 시뮬레이션을 한 개혁안이 나와 있거든요.
◇ 김현정> 표 계산한 것들이 나왔더군요.
◆ 조경태> 사회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게임의 룰은 공정해야 됩니까, 공정하지 않아야 됩니까?
◇ 김현정> 물론 공정해야죠.
◆ 조경태> 그러니까 이번 이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게임의 룰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불공정하게 이렇게 만들어놔버렸단 말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불리하다. 그러면 그 룰을 좀 같이 정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얘기가 이렇게 너무 안 풀려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중간 정도 점을 어딘가를 잡아야 될 텐데 너무 극과 극으로 이야기가 가니까 한국당 빼고 나머지는 그래도 얘기가 맞으니 그걸로 올리게 된다.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 조경태>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오는 여론 조사를 보면 한국당이 일부 여론 조사를 우리가 적용했을 때 한국당은 연동형에 의한 비례 대표는 0석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16석이고요. 정의당은 18석이고요. 이 경우에 공정한 룰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민주당과 4+1 협의체에서는 이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오늘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안 상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 조경태> 지금 원내 지도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많은 숙의와 논의를 하시겠지만 어떤 제1 야당, 그것도 교섭단체의 제1 야당을 패싱시키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이런 패권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이분들이 또 다음에 절대다수 의석의 정당이 되면 훨씬 더 그 횡포는 심할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 결국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라도.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몸싸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그리고 또 해서도 안 되죠, 몸싸움.
◆ 조경태> 그러면 결국은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서 어쨌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투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국민들께 호소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법이 국민들 관점에서는 이게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강행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물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지만 야당도 국정 운영의 하나의 축으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조경태> 이분들은 정권을 5년을 잡은 걸 가지고 국민들이 권력을 5년을 맡겨놓은 거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즉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그러면 필리버스터는 가되 어떤 물리적 충돌은 안 벌어지는 건가요? 제가 왜 이 질문 드리냐 하면 어제 황교안 대표가 나를 밟고 가라. 이런 말씀하셔서 이거 물리적으로 혹시 막는 건가, 표결 막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 조경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쟁 중에도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건 죽고 사는 문제, 먹고사는 문제가 아닌 이 법안을 가지고 여당에서 지나치게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자유한국당, 제1 야당에서도 여당이 어떤 보수를 괴멸하겠다는 그런 인식이 아니라면 충분히 협의와 협상에 임해야 한다. 또 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직도 협상 여지는 그러함에도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조경태>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 김현정> 적극적으로.
◆ 조경태> 또한 사회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양보를 할 때 힘이 세고 많이 가진 쪽에서 양보를 좀 더 해야 됩니까? 아니면 힘이 약한 쪽에서 양보를 더 해야 됩니까?
◇ 김현정> 힘 센 쪽이 보통 해야죠.
◆ 조경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협상을 서로가 일보씩 그리고 또 많이 가지고 힘이 좀 더 센 쪽에서 조금 더 양보하는 그런 미덕. 그런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29일 국회 본회의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가운데 일부 한국당 의원들 외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며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아직 협상 여지는 열려 있다. 그리고 물리적 충돌은 안 갈 거다. 이 정도 확인이 될 것 같네요.
◆ 조경태> 물리적 충돌은 안 갈 거라기보다는 물리적 충돌까지 가지 않도록 서로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고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책임은 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조경태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 조경태> 고맙습니다.
◇ 김현정> 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