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현재 부동산 정부 정책, 통화정책 완화기조와 상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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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 정책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7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위한 정부와의 정책 공조 차원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 이 총재는 “거시 경제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한은의 목표”라며 “완화기조를 어느 정도로 유지할지 금융안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또 역대 최저 수준인 기준금리가 부동산 경기를 과열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여러 요인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 결정에 수요와 공급, 시장 참여자의 향후 가격 예상과 기대, 정부 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부동산 규제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에 대해 이 총재는 “주택가격을 안정화하지 못했을 때 부작용이 워낙 커 정부의 정책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경기는 몇 년간 호황에 따른 반작용으로 조정을 거치고 있고 정부가 국가 균형 프로젝트, 수도권 주택 확대 공급 등 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 노력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와 관련해 “한국 기준금리가 제로까지 가는 것은 상정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비기축통화국의 금리는 기축통화국 보다 높아야 한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연말 한은이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완화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답을 대신한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반도체 경기 반등 문제에 대해선 “작년 11월에 올해 중후반쯤 가면 회복국면에 들어선다고 예상했는데 이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통위의 금리 인하 결정 과정에서 조동철 위원과 신인석 위원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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