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한미간 방위비분담 협상이 해를 넘겨 진행되면서, 주한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오는 4월부터 급여 재원 고갈에 따른 무급휴직(furlough)에 들어갈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3일(현지시간)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노조 측을 인용해 주한미군 참모장인 스티븐 윌리엄스 소장이 지난해 10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오는 31일에 첫 무급휴직 통지가 갈 예정이며 곧바로 6천여명 가량의 노동자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는 예산 고갈에 따른 무급휴직 예고를 60일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협상 내용을 잘 아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당초 미국이 미국산 국방장비 추가 구매를 제안했다가 지금은 부대 임시 순환에 따른 추가 부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한국이 더 많은 국방비 지출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국 관리를 인용해 미국이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결정을 좋게 평가하고 있지만 이것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계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16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장장관이 월스트리트저널에 '한국은 부양가족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공동기고문을 내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은 협상 교착에 따른 미측의 높아지는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그러나 한국 또한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에 합의하기 힘들고, 한국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50억 달러 요구는 너무 많은 요구인데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과장한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점도 여러 도전 중 하나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