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회의서 발언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2년 동안 형사사법 체계에 생긴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우리나라가 '범죄자가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됐다고 꼬집었다. 또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선 선거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6개월 단기 공소시효를 고려해 사건 수사 및 처리를 서둘러달라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총장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선거운동 시작 후 전국 일선 검찰청은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는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자유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공표, 흑색선전, 선거폭력에 엄정 대응해 공정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추진된 검수완박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불과 18일 만에 70여년간 유지한 형사사법시스템이 정쟁의 결과물로 전락했다"며 "검수완박과 수사권 조정이라는 모험적 사법 시스템을 도입한 후 2년이 지난 현재, 수사기관 역량을 쏟아부어도 범죄에 제때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소인과 피고소인,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은 물론 검찰, 경찰, 변호사 모두 사법시스템을 제대로 이해·신뢰·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면서 "우리나라가 '범죄자가 오고 싶어 하는 나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회의에 빠졌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주범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가 최근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뒤 범죄인 인도 대상국으로 경제사범 형량이 센 미국이 아닌 한국행을 희망한 것을 두고 한 말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쉽게 고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고치면 된다는 정쟁 대상으로 전락시킨 그 누구도 국민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고 망가진 제도를 다시 복구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며 "형사사법 시스템은 범죄자를 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오직 국민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복구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