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윤창원 기자22대 전반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사이에서 난데없이 '명심(明心) 경쟁'이 뜨겁다.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친명계 표심이 당락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주요 후보들이 출신 당적과 상관없이 중립을 지키는 기존 국회의장의 관례를 지키는 대신 당심과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에 나서고 있어 거대야당의 입법 독주가 우려된다.
의장 후보들 "명심은 나"…정성호·조정식·추미애·우원식 경쟁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자들은 일제히 '명심'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5선 정성호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의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며 "기계적으로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면 다수당의 책임이 있고 입법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이 되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입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출마를 선언한 6선 조정식 전 민주당 사무총장도 노골적으로 친명을 강조했다. 그는 "'명심'은 당연히 제가 아니겠나"라며 "이재명 대표와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돼야 싸울 때 제대로 싸우고 성과를 만들 때 제대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국회 운영 방침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6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출마를 선언하며 "기계적 중립 기어를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 '혁신 의장'의 역할을 거부하지 않겠다"라고 민주당 지원 의사를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 하마평에 오르는 우원식 의원도 SNS에서 "민생에 중립은 없다. 정치는 '가장 약한 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회의장 '중립' 관례지만…강화된 '이재명 체제' 영향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재직 기간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본회의를 진행하는 자리인 만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재직기간 동안은 무소속이 돼, 여야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라는 취지다. 하지만 지금까지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후보들은 모두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이 정치적 의미를 가질 뿐 의장 역할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입장을 펴고 있다.
의장 선거가 당 대표 충성 경쟁으로 전락한 배경으로는 강력해진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입지가 꼽히고 있다. 이 대표 체제로 총선에서 압승한 데다, 친명계 의원 다수가 원내에 진입해 이들 표가 의장 선거의 당락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표만 바라보는 국회의장 선거를 보지 못한 것 같다"라며 "의장을 뽑는 선거인지 당의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상임위도 '독식'?…법안 추진 탄력 받을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창원 기자이들 후보 중 국회의장이 나올 경우 민주당은 국회 원 구성부터 법안 추진까지 모두 민주당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전반기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통상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을 경우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다. 균형과 견제 차원이다. 또 운영위원장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맡는 게 관례였다. 그런데 조 전 사무총장은 "의장은 다수당이 갖는 게 당연하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선을 통해 민심을 확인한 다수당으로서 입법 성과는 물론 대통령실 견제까지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이 국회 주요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민주당은 그간 주장해왔던 주요 현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원내대표 후보도 '강성 친명' 흐름…국민의힘 '반발'
국회의장에 더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까지 '강성 친명'으로 교통정리가 되면서 여야 협상의 난도도 올라가는 모양새다. 원내대표 후보로 분류됐던 김민석, 김병기, 김성환, 서영교 의원이 일사불란하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강성이자 이 대표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박찬대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굳어지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위기감을 느낀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너도나도 '명심팔이'를 하며 이 대표에 대한 충성심 경쟁을 하니 국회의장은커녕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질마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협치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려야 한다는 망언을 빙자한 민주당의 속내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위헌적 발상도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한 다선 의원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내 혼란을 극대화해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유도하려는 데에만 몰두하려는 전략"이라며 "국민의힘 의석수가 부족해 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도한 행태에 대해 일치된 목소리를 내면서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