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은 부유한 나라"…방위비 분담금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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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 연합뉴스트럼프 전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과 관련해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접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보도된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이 4만명의 주한미군에 대해 거의 한푼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재임시절 협상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한국에는 2만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주한 미군 규모를 계속해서 4만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인데 왜 돈을 지불하지 않는 지 모르겠다"며 "왜 우리가 누군가를 변호해야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의 안보 무임승차에 대한 불만을 여러차례 쏟아냈고, 급기야 '미국의 나토 탈퇴'도 공언하는 등 외교·안보에서도 '미국 중심주의'를 강조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 공화당 대선 경선 유세에서 "나토 국가들이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 경우 러시아가 공격하도록 부추기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에 대해 "다소 위태로운 위치에 있다"며 "왜냐하면 나와는 매우 잘 지내지만 옆집에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자신이 가깝기는 하지만, 한반도에 위협이 되는 사람임을 은연중에 언급하며 한국을 향한 압박을 가한 것이다. 
 
재임시절 한국과의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도 그는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루기가 즐거웠다"며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들의 군배 비용 상당 부분을 무료로 지불해왔었는데, 협상 결과 그들이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백악관을 떠난 지금은 또다시 한국은 아마 거의 내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듣기로는 바이든 정부와 재협상을 통해 한국이 이전 수준으로 방위비를 훨씬 더 낮췄다"고 주장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을 통해 한국에 당시 분담금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를 내라고 압박했다. 
 
이후 양국 갈등이 커지면서 협정 공백 사태가 벌어졌고,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와 지난 2021년 뒤늦은 방위비 분담 협정을 맺게 됐다. 
 
당시 양국은 한국이 2021년 13.9% 증액한 1조1833억원을 내고, 오는 2025년까지 매년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중동에 군대를 유지하면서 러시아·중국의 팽창주의 목표를 동시에 억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될 곳도 많고, 있어야 하지만 없는 곳도 많다"며 "특정 위치에 병력을 매우 빠르게 배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주한미군 철수설'을 제기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올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공식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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