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에선 외국 면허 의사들도 국내 의료행위가 가능토록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안전상 우려가 일자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재난위기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에서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 지도 아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공의 이탈 등 의료공백이 석 달째 장기화되고 교수 휴진·사직 등까지 이어지자, 고육지책 성격의 초강수를 둔 셈이다. 이에 언어 문제 등을 포함해 진료 차질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환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앞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 보호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 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또 현장 의료진의 과부하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 개선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드리면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 입원환자는 평시의 96%,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95%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들을 수련시키는 수련병원 주요 100곳의
전임의 계약률은 66.9%로 나타났는데, 이 중
서울 대형 상급종합병원을 이르는 '빅5'(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대·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경우 70% 정도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 3월 1차 예비비로 이미 1285억원을 투입했고, 현재 2차 예비비도 검토 중이다.
10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연합뉴스이와 함께 한 총리는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주요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예정된 상황을 두고 자제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얼마 전 일부 대학병원 교수님들께서 주 1회 집단휴진과 집단 사직을 예고하셨다. 다행히 실제로 현장을 떠나신 분은 매우 적었지만 수많은 환자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며 "그런데도 일부 의대 교수님들이 또다시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정말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의사는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집단 휴진을 거론하시는 의사분들은 부디 난치병을 앓는 분들, 몸이 약한 고령자를 모시는 분들과 아픈 아기를 키우는 분들, 암 치료가 연기되어 애태우는 분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이 정부 측에 '의대 2천 명 증원'의 근거자료를 이날까지 제출 요청한 것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려 왔다"며
"앞으로도 충실하게 설명드리고 투명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전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 완수의지를 거듭 천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
"(대통령은) 의대 증원 결정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뤄졌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강조하셨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