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22대 국회 당선인 일동. 이소영 의원실 제공전 세계적인 현안인 '기후위기'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22대 국회 여·야 당선인들이 뭉쳤다.
10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일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한 원내 모든 정당들의 초당적 협력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회견에는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모든 원내정당(8개) 소속 당선인들이 고르게 참여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 국민의힘 김용태·김소희, 조국혁신당 서왕진,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새로운미래 김종민 당선인 등이다.
이들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6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당을 넘어서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취지를 밝혔다.
핵심은 국회 내 '기후특별위원회(기후특위) 상설화'다. 당선인들은 "새로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초당적 협력의 시작점으로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가 공약한 바 있는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 기후특위처럼 허울뿐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기후특위 상설화에는 반드시 입법권과 예산권 등 실질적인 심의권한 부여가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기본법'을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과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심의권을 기후특위에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소영 국회의원 모습. 이 의원실 제공이와 관련해 18대 국회 당시 기후변화대책특위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심사한 사례를 들며 "기후대응기금 또한 기후 전문성을 갖춘 기후특위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가 반영된 기후특위 상설화 방안을 교섭단체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조속히 협의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이행해 달라"며 "국회의장 후보자들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제안하고 사회를 맡은 이소영(의왕·과천)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임기 4년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결정적인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통 큰 협치로 성공적인 기후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친환경 정치인'으로 불리는 이소영 의원은 기후위기를 중앙 정치의 주요 안건으로 올리기 위해 정계에 입문했다. 21대 국회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기후대응기금 신설 △그린뉴딜 국가 과제 추진 등의 성과를 내는가 하면,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탄소중립 선언을 이끌어내고 '종이 없는' 국감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