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서울서 한미 방위비 협상…연내 타결 가능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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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회의는 파행으로 끝나… 4차 협상에서도 여전히 입장차 큰 듯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왼쪽)과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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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오는 17~18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대외직명대사)를 대표로, 미국 측은 국무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각각 대표로 해 협상하게 된다.

앞서 지난달 18∼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는 드하트 대표 등 미 측 협상단이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한 뒤 우리 측에 "재고할 시간을 주겠다"며 일방적으로 회의장을 떠나 파행됐었다.

미 측은 내년부터 우리가 부담할 분담금에 대해 올해 분담금인 1조 389억원의 5배 정도인 50억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부터 비롯된 이 액수에 맞추기 위해 미국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주한미군 인건비 등의 비용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며 작전지원 항목 등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미국의 요구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일부'를 분담하도록 한 SMA의 틀을 벗어나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분담금은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의 3개 항목에 한정돼 왔다.


이렇게 3차 회의가 파행으로 끝난 뒤 12월 3~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4차 회의가 열렸고, 미국의 입장은 기존과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왼쪽)가 지난 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문답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은보 대사는 4차 회의가 끝난 뒤 5일(현지시각) 귀국길에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는 나름 미 측의 입장은 미 측의 입장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한미간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우리 정부는 "기존의 SMA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5차 협상의 개최 날짜를 감안해 보면, SMA의 연내 타결 가능성은 한층 더 낮아진 셈이 된다.

다만 정 대사는 "협상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며 "공식적 협상이 있을 수 있고, 비공식적 협의과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연말까지 여러 차례 협상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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