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한국 제안 거절…큰 비율 지불해야" 노골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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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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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문제 아냐"…"8천마일 떨어진 나라 위해 군대 지출"
'공정하고 공평한 합의' 언급하며 "조만간 알 수 있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정례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 방위비 협상 관련 질문에 한국이 제시한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제안을 거절했다면서 한국이 큰 비율(a big percentage)을 부담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분담금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꽤 조만간'(fairly soon) 결정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다만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 압박용으로 준비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방위비 협상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감축의 관점에서 협상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확인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절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하는 것의 큰 비율로 지불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현재 분담금 수준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로이터통신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합의 대비 최소 13%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협의를 거쳐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은 지난해 10억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1조389억 원을 분담했지만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처음에는 현재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 부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LA에서 만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협상)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것은 그들 자신의 나라 방위를 향해 그들이 기여하는 의지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한국이 금전적으로 우리를 돕도록 협상하고 있다"며 "알다시피 우리는 그곳에 2만8천명에서 3만2천명까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3만2천명의 미군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취임하기 전에 그들은 얼마간 지불했다 하더라도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훌륭한 관계를 가진 멋진 나라를 방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매우 부자인 나라를 방어하고 있다. 한국은 매우 부자 나라"라며 "그들은 텔레비전을 만들고 배를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든다. 나는 그들의 훌륭한 성취를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수십년 동안, 80년 넘게 그들을 방어해 왔다"며 "나는 작년에 그들에게 (협상을 위해) 다가갔고 이제 그들은 1년에 10억달러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는 단지 일부이기 때문에 나는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며 "관계는 훌륭하지만 공정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또 무역 부문에서 과거 정부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끔찍한 합의"여서 취임 후 "훨씬 공정한 합의"로 개정했다고 소개한 뒤 "그러나 군사 측면에서 우리는 8천500마일 떨어진 다른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군대에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들은 내가 (방위비 증액을) 얘기하는 유일한 나라는 아니다"라며 "(나라) 이름을 말하진 않겠지만 나는 이것을 했고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납세자는 이런 일들을 듣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일본과 유럽연합(EU)에도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엄청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우리는 서로 훌륭한 감정과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증액 필요성을 재차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현재 그것(협상)이 있는 지점"이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꽤 조만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내 친구'라고 표현하면서 "멋진 총선 승리를 축하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매우 기뻤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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