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50% 증액 요구…우리와 간극 너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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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당국자 "미국이 요구하는 분담액 13억 달러"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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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우리측에 13억 달러(약 1조5천900억원)정도의 분담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행정부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한국 언론의 질의에 미국 측이 요구하는 분담액을 "13억 달러"라고 밝혔다.

이 같은 액수는 지난해 분담금 1조 389억원에 비해 50%가량 인상된 금액이다.

우리 정부는 최근 협상에서 지난해 대비 13% 오른 인상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한 뒤 양국 협상팀 사이에선 잠정 합의까지 이르렀다.

일부에서는 13%보다는 많은 금액이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잠정 합의안을 반려하면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돼 오고 있던 중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자신이 우리측 제안을 거절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한국이 큰 비율을 부담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제임스 앤더슨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부차관 지명자도 이날 상원 인준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우리는 진화하는 전략 환경에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한국에 더 크고 좀 더 공평한 비용 분담을 짊어지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8.2%를 인상했기 때문에 올해도 미국의 요구대로 50%를 인상하게 되면 2년 사이 60% 가까이 인상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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