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4일 서울 종로구 한 주민센터를 찾은 한 시민이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바가지' 논란이 뜨겁다. 일부 상점들의 얄팍한 상술에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도입된 본래 취지도 빛을 바랬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여러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난지원금 바가지 피해 사례가 잇따랐다.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상점이라 방문했는데 같은 상품이라도 '현금가'와 '재난지원금' 가격이 달랐다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으로 사면 '현금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붙이는 식이다.
소비자들은 일부 소상공인들이 3개월 이내, 특정 지역 내 사용만 가능하다는 재난지원금의 특성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인들의 반박도 팽팽하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처럼 재난지원금 역시 수수료가 있고 이에 따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정말 신용카드나 선불카드 형태로 재난지원금 사용시 소상공인들은 '현금가'와 '카드가'를 따로 구분해야 할 정도로 높은 수수료를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 CBS노컷뉴스가 직접 확인해봤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정국에서 신속히 재난지원금의 일종인 재난기본소득을 도민들에게 지급한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다.
온라인을 통한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자 경기도청 측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지난 6일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하거나 바가지 적발 시 형사처벌, 가맹점 해지,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그 결과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가게 15곳이 적발됐다. 이들 가게는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하자 현금과 달리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하거나 지역화폐카드로 결제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5~10%의 웃돈을 얹었다. 동일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곳도 있었다.
경기도 측은 해당 가게들에 대해 법적 고발조치했고, 재난기본소득 및 정부지원금 결제가 불가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매출조작 여부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역 가게들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1.1%를 넘지 않는 소액에 불과하다. 일부 상인들의 주장처럼 현금 가격의 10%를 부가세로 붙이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은 아닌 셈이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재난기본소득 결제 시 수수료가 있긴 있지만 굉장히 낮고, 체크카드 기준인 것으로 안다. 연매출 3억 이하는 0.5%, 5억 이하는 1%, 10억 이하는 1.1%다. 신용카드와 선불카드 모두 동일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굉장히 미미한 수수료인데 10%에 이르는 부가세를 붙여서 파는 것은 과하다는 판단이 있어 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포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한 상인 역시 "일반 신용카드 수수료가 아니라 굉장히 낮아 10% 부가세를 붙이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면서 "지금 코로나19로 다 어려웠던 상황이니 재난지원금 결제가 가능한 가게임을 열심히 알리고 있다. 오히려 재난지원금을 쓰도록 유도하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소규모 지역 상점들은 종종 신용카드 수수료를 명목으로 '현금가'와 '카드가'를 구분하기도 한다. 이런 관행이 재난지원금에 적용됐더라도 '불법'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여신관련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은 좋은 취지로 시행된건데 아주 일부이지만 이를 악용한 업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금이 아니니까, 혹은 나랏돈이니까 부가세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취할 수는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현금과 카드 가격을 다르게 받는 잘못된 관행도 개선되리라는 기대가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