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재난지원금이 오늘(11일)부터 지급됩니다. 돈을 준다니 쓰긴 써야 하는데 조건도 까다롭고 제약도 많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자칫 반강제로 '기부 천사'가 될 수 있겠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데요. 오늘부터 신청하는 '카드'로 받는 재난 지원금, 어떻게 신청하고 차감되는지, 어디서 쓸 수 있는지 궁금했던 점을 알아봤습니다.
· 누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 언제? 오늘(11일)부터 카드로 신청 가능. 이번 주까지는 공적 마스크처럼 5부제가 적용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 2나 7일이면 화요일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18일부터 신청 가능해요)
8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 어디서? 재난지원금을 받고 싶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 가능해요)
(그래픽=고경민 기자)
1. 신청은 어떻게? 차감은 어떻게?세대주의 출생연도와 맞는 요일을 확인한 뒤 '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기로 했다면, 우선 어떤 카드로 받아야 할 지 정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시중의 카드는 웬만하면 다 됩니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각각의 카드사가 행정안전부와 MOU를 맺었거든요. 다만 카카오뱅크의 체크카드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공인인증서도 필요 없습니다. 휴대전화 또는 카드번호 인증도 가능하게 했거든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18일부터 가능합니다.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충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한 뒤에는 1~2일 이내 사용이 가능한데요. 사용할 때는 받았던 포인트가 차감이 되는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일부 캐시백의 형태로 차감이 됐는데요. 고객의 돈이 먼저 빠져나간 후 며칠 뒤 다시 넣어 주는 형태이다보니 카드사들의 민원이 빗발쳤던지라 이번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모두 포인트 방식으로 통일했습니다.
(자료=여신금융협회 제공)
2. 체크카드? 신용카드? 어떤 카드라도 가능한가요?체크카드, 신용카드, 하이브리드카드 할 것 없이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하이패스카드, 화물차 유가보조카드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발급된 카드는 이용을 할 수 없을 지도 모르니, 신청하고 싶은 카드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돌봄쿠폰,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등 여러 지원금을 하나의 카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대로 일부 특수 목적의 카드인 경우 하나의 카드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역시 신청하려는 카드사에 확인해봐야 하고요. 한 카드로 여러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사용 기한이 먼저 다가오는 지원금부터 차감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행안부가 카드업계 전체와 뭉뚱그려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카드사 각각과 행안부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대원칙'은 있지만 각 카드사별로 다르게 안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하려는 카드사의 안내 사항을 보는게 중요합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3. 카드의 사용처는? 서울사람만 스타벅스 사용 가능 이유?세대주가 사는 광역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주가 서울 중구에서 산다면 서울시 전역에선 사용할 수 있지만 경기도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 재난기본소득은 연 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등을 제한했지만 재난지원금은 매출 규모와 관련한 제한은 없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체로 골목상권 위주로 사용 가능하게 했습니다. 전통시장과 동네 중소형 마트가 대표적이죠. 이를테면 농협 하나로마트를 비롯해 하모니마트, 식자재마트 등 중소형 마트 등입니다. 동네 음식점과 카페,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학원 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쇼핑몰, 기업형 슈퍼마켓은 안됩니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쿠팡, 하이마트 등 안 됩니다. 대형 백화점은 물론 갤러리아, 동아 등 규모가 작은 백화점에서도 쓸 수 없고, 아울렛과 면세점도 사용 불가합니다. 유흥 및 사행 업종에서도 사용할 수 없고요. 보험 등 각종 공과금도 낼 수 없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좀 헷갈리는데요. 대기업 계열 편의점과 빵집, 주유소 등은 됩니다. 투썸플레이스 같은 커피전문점, 다이소, 올리브영도 사용할 수 있는거죠. 반면 직영점은 좀 다릅니다. 스타벅스는 100% 모두 직영점인데, 모두 카드 매출이 본사가 있는 서울로 잡히기 때문에 서울 거주자만 재난지원금으로 스타벅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앱을 통해 주문했을 때는 대면으로 결제하는 것만 사용 가능합니다. 배달원이 가지고 다니는 카드결제기를 통해 배달을 받고 난 뒤 결제를 할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배달 앱을 통해 직접 결제는 할 수 없습니다.
사용처가 아닌 곳에서 카드를 긁게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자기 돈이 나갑니다. 사용 즉시 문자로 통보되니 충전금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카드 혜택, 실적 그대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기존의 카드 혜택도 그대로 인정해줍니다. 재난지원금 이용금액도 실적으로 인정해주고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및 할인 혜택도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10% 할인이 되는 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는다고 친다면, 재난지원금을 이용해 편의점에서 1만원 썼을 때 9천원만 차감이 되는 식입니다.
재난지원금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도 됩니다. 이호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현물 개념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지급이 되는 부분인데다 일부는 현금으로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번 소득으로 지출한 돈이 아니어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까지 고려한 겁니다.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연간 카드 소비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면 신용·체크카드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7월까지 전 업종에서 쓴 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했는데, 이것까지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까지 변경하지 않은 건 아쉽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