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자료사진 이한형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놓고 사안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과 전개과정, 검찰 내부에 왜 균열이 생기고,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왜 충돌하는지 김덕기의 아침뉴스팀이 CBS법조팀장과 함께 심도깊게 파헤쳐봤습니다.
■ 출연: 장규석 팀장, 조태임 기자 (이상 CBS아침뉴스팀), 김중호 팀장(CBS법조팀), 서창배 교수(부경대 국제지역학부 중국경제전공)
▲팟캐스트 요약:검언유착 사건의 쟁점은 2갈래.
1. 전 채널A기자가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취재하기 위해 이철 전 VIK 대표를 압박해 관련 진술을 내놓도록 강요했는지.
2. 채널A기자가 이 전 대표의 대리인에게 들려준 녹음 목소리의 주인공이 실제 한동훈 검사장이 맞는지, 즉 기자의 부적절한 취재활동 뒤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개입돼 있었는지.
강요 의혹은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정황이 드러난 상황. 하지만 강요죄는 입증이 매우 힘들다는 점에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됨. 그러나 녹취록의 주인공이 실제로 한동훈 검사장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 없음. 본인은 자신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문제는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점. 모든 수사정보를 들여다보고 지휘할 수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측근을 제대로 수사하도록 놔두겠느냐는 의문이 제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특임검사 수준의 독립적 수사를 요구.
하지만 대검찰청에서는 수사팀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 이에맞서 이철 전 대표 측에서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한 사안을 놓고 수사팀과 별개로 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열리는 등 사건이 복잡하게 전개됨.
결국 검찰에 대한 불신이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장관이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잘못된 것이라며 수사자문단을 소집하지 말도록 윤 총장에게 직접 수사지휘권을 발동. 수사지휘권 발동은 지난 2005년 천정배 법무장관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 2005년 지휘권 발동이 검찰총장 사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로 이어질지 관심.
검언 유착 수사를 둘러싸고 갈등이 분출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할지 여부도 관심사. 앞으로 지켜봐야할 부분.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한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