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시도 반대’ 한국학생·재한 홍콩유학생 공동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미국의 경고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이 홍콩보안법을 강행한 이유 그리고 그것이 미칠 파장,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하는지, 중국 전문가와 전직 베이징 특파원이 끝장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 어느 매체보다 심도깊게 분석했다고 자부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 출연: 장규석 팀장, 조태임 기자 (이상 CBS아침뉴스팀), 서창배 교수(부경대 국제지역학부 중국경제전공), 김중호 팀장(CBS법조팀, 전 베이징 특파원)
▶ 팟캐스트 요약:
홍콩보안법은 반중 인사를 직접 중국 본토로 소환해 재판하고,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있도록 해, 홍콩 중국 반환 이후 고도의 홍콩 자치를 보장하겠다(일국양제)는 약속을 깨뜨린 사건이라는 평가.
홍콩보안법 강행의 배경은 코로나19 사태로 우한을 중심으로 중국 내부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관심을 돌릴 사안이 필요하고, 아울러 홍콩 시위사태가 중국 내륙으로 반체제/독립 운동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미국이 홍콩에 대한 무역특혜를 회수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미국이 실제로 무역특혜를 회수하려고 했다면 이미 홍콩시위 사태가 격화됐던 시점에서 했어야 했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미국이 경고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은 미국이 이번에도 무역특혜 회수를 실행에 옮기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계기가 됐을 것.
실제로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소비시장을 포기할 수 없고, 중국에 직접 투자하기 보다는 보다 안전하게 우회 투자할 수 있는 홍콩의 장점도 없애 버릴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 중국이 홍콩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해외 기업들도 중국 시장에 안전하게 접근할 홍콩이라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것.
홍콩 시위의 특징은 시위를 이끄는 지도부가 없다는 점. 아울러 홍콩 시위는 홍콩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청년층의 경우는 방한칸 살 수 없는 빈곤에 몰린 경제적 상황이 큰 이유 중 하나임. 이에따라 중국이 홍콩보안법으로 채찍을 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공급 등 당근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 실제로 중국은 홍콩과 중국 내륙을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 홍콩은 업무지역으로, 홍콩 업무 인력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내륙에 살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임.
결론적으로 홍콩보안법에 대한 반발로 홍콩이 독립하거나, 대중국 투자창구이자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홍콩의 역할이 사라지는 등의 극단적 결말이 빚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
다만 중국 공산당이 서둘러 홍콩보안법을 강행한 점을 보면, 3연임을 준비 중인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입지가 지금 그다지 견고하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보여짐.
아울러 홍콩보안법이 홍콩 시위에 가담한 해외 인사들에 대한 처벌 내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홍콩시위가 격화되고 이에 공감한 우리 국민이 시위에 동참했다가 체포돼 중국 본토로 소환될 경우, 이것이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