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강욱 페이스북 갈무리)
미래통합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8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법무부 내부 정보가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유출된 것 사건에 대해 "실선(實線) 국정농단"이라고 비난했다.
통합당 김도읍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하지도 않은 법무부의 공식 입장문 초안이 친여 인사들에게 왜,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 추 장관과 최 의원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정부 공식 문서가 합법적 공식 계통을 벗어나 특정 인사들에게 유출된 것은 '국정농단'의 본질을 이루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정농단은 비선(秘線)에 의한 것도 심각한 것이지만, 힘과 권력을 가진 실선에 의한 것이라면 더욱 심각한 것"이라며 "최 의원은 조국 씨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로 기소된 형사 피고인이자, 추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권 박탈 시도의 원인이 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사건'을 '유착 사건'으로 조작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대단히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추미애 법무장관. (사진=자료사진)
이어 "정부의 공식 발표문이 최 의원 등 바깥으로 유출되는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며 "최 의원은 'SNS를 살피다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 적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기강해이가 막장이라는 뜻"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 추 장관이 시급히 해야 할 것은 군에서 '엄마 찬스'를 활용해 '황제 휴가'를 누렸다는 아들의 의혹을 푸는 것"이라며 "자신의 아들을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형사 피고인과 함께 손잡고 괴롭히려 하는 것은 국정을 사유화하는 농단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전날인 8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ㅉㅉ(쯧쯧)"이라는 자신의 의견도 덧붙였다.
법무부.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이후 논란이 일자 "공직자의 도리 등의 문언이 포함된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삭제했다. 법무부는 그런 알림을 표명한 적이 없다"며 해당 글을 삭제했다.
아울러 "귀가하는 과정에서 SNS를 살피다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적었을 뿐"이라고도 해명했다.
법무부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추 장관이 원래 A. B 두 가지 버전으로 입장문을 내려 했는데 대변인실에서는 초안인 A안 대신 수정안인 B안만 풀을 했다"며 "대변인실 풀 시점에서 A안과 B안이 모두 나가는 것으로 인식한 일부 실무진이 이를 주위에 전파했다. 국회의원에게 보낸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