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16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종걸(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정관용> 지금 이슈의 두 인물. 고인이 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리고 오늘 대법원 판결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이 두 분과 아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이종걸 전 의원을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해 봤어요. 이종걸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이종걸> 안녕하셨습니까?
◇ 정관용> 박원순 시장하고는 변호사 시절에 그때는 왜 우 조교 사건이라고 불렀는데 명칭이 그게 아니라 서울대 신 교수 사건이라고.
◆ 이종걸> 신 교수 사건으로.
◇ 정관용> 맞죠? 그렇게 부르는 게 맞다? 그렇죠? 그 사건을 같이 변호하셨죠.
◆ 이종걸> 예. 그때 당시에 박원순 시장님은 박 변이라 그러는데 박 변. 박 변 사무실을 저하고 같이 한 십수년간 사무실을 같이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랬어요? 시청 앞 사무실?
◆ 이종걸> 네, 시청 앞 사무실에서.
◇ 정관용> 저도 거기 갔었잖아요.
◆ 이종걸> 거기서 이제 대법원이 옮기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무실을 서초동으로 옮겼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같은 사무실을 두 분이 같이 하셨던 거예요? 두 분만 아니면 다른 변호사도 더 있었습니까?
◆ 이종걸> 둘이 같이 하다가 한 4~5년 후에 나라종합법률사무소라고 중견 변호사 여러분들도 같이 모시는 한 10명이 훨씬 넘는.
◇ 정관용> 처음에는 딱 둘이 하셨어요?
◆ 이종걸> 네, 그랬습니다.
◇ 정관용> 어떤 인연으로요?
◆ 이종걸> 인권변호사로서 워낙 박원순 시장님이 박 변, 박 변 우리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변호사들한테 로망이었죠. 그리고 그분이 저를 받아주셔서 제가 아주 처음 변호사 할 때부터 아주 행복하게 많이 배우면서 또 그분이 정말 여성 문제에 관해서 아주 앞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제가 모조리 전수할 수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또 이런 상황이 돼서 이거 참. 아무튼 그 얘기는 별로 안 좋은 얘기니까 뒤로 미루고. 이재명 지사는 지난 3년 전에 민주당 내 경선할 때, 대선 후보 경선. 이종걸 의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셨더라고요.
◆ 이종걸> 네.
◇ 정관용> 이건 또 어떤 인연입니까?
◆ 이종걸> 우리 박원순 시장님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님도 그렇고 같은 민변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조금 위의 선배님이시고 이재명 시장하고 저는 거의 같은 시기에 변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도 가깝게 지냈습니다만 마침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할 때 누구보다도 사실 박근혜 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웠었죠.
◇ 정관용> 그랬죠.
◆ 이종걸> 거기 제가 또 마침 저는 원내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재명 시장이 하고자 했던 것 중에 기본소득이라는 그 개념을 벌써 정립하고 있으면서 그때 이제 청년수당 그다음에 아이들 낳게 하는 데 산후조리원 이런 것들을 성남시에서 사회보장제도로 적극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데 사회보장법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 정관용> 중앙정부랑 협의를 해야 한다는 걸로 자꾸 막았지 않아요.
◆ 이종걸>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는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의무조항으로, 중앙정부에서 방침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을 제가 사실은 법을 그렇게 고치는 데 제가 동의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행령을 그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에 근거도 없는 시행령으로 성남시장의 사회보장제도를 막았던 거죠, 박근혜 정부가. 그래서 사실 그게 다른 서울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기는 하지만 박원순 시장님은 요령 있게 좀 그걸 해 나가신 거였고.
◇ 정관용> 피해 갔는데.
◆ 이종걸> 이재명 지사는...
◇ 정관용> 정면으로 부딪혔죠?
◆ 이종걸> 정면으로 부딪힌 분입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나고 또 강력한 힘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특징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할 때 성남시장을 저희 원내대표 브리핑룸으로 불러서 같이 공동 기자회견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위법 시행령, 법에도 없는 시행령으로 적극적인 지방자치제도 하의 사회복지제도를 망치려 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재명 시장이 보름 이상의 단식을 했습니다. 그러다 단식 끝날 때쯤 제가 또 마침 가서 그분이 자기 지역에 서울대 분당병원이 있어서 거의 쓰러질 지경까지 갔을 때 제가 이재명 지사를 모시고 분당병원까지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거의 기진맥진해서 완전히 초죽음이 되어 있을 때 제가 그 침대에다 뉘이고 왔던 기억도 있고 여러 가지 인연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더더군다나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지사의 그 어떤 회전, 대통령 후보로서의.
◇ 정관용> 대선 후보.
◆ 이종걸>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박원순 시장도 처음에는 뛰어들었다가 자진사퇴한 거잖아요.
◆ 이종걸> 그렇습니다. 그때 이재명 지사와 박원순 시장은 그야말로 거의 따로 또 같이 경쟁인지 아니면 협조인지 모를 정도로 제가 두 분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뜻도 이재명 지사한테 알리고 그랬습니다.
◇ 정관용> 오늘 2시 대법원 판결은 참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셨을 텐데 예상하셨어요?
◆ 이종걸> 예상했습니다. 우리 구성된 대법원이 이제는 예전의 그 법 농단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 제대로 선 대법원 아니겠습니까? 그 대법원이라면 저는 이런 문제로 이재명 지사가 불의의 습격을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황진환기자
◇ 정관용> 저는 아무튼 생중계를 대법원장이 허용한 걸 보고 뭔가 좀 내용이 있으려나 보다. 그런 뒤집히는 게 있어야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점쳐봤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7:5라고 하는 건 참 아슬아슬한 거예요.
◆ 이종걸> 아슬아슬했습니다. 김성수 대법관이.
◇ 정관용> 자기가 제척했고.
◆ 이종걸> 회피해서 사실은 그분도 제 느낌으로는 그분이 참여했으면 8:5까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분이 또 예전에 이재명 지사 사건을 한 그게 있어서 스스로 회피를 하셨기 때문에 7:5면 정말 생각보다 너무 아슬아슬한.
◇ 정관용> 그렇죠.
◆ 이종걸> 그러나 결국 결론을 내주신 대법원 판사들의 고민, 그에 대한 아주 여러 가지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까지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종합적 판단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그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재명 지사의 그 담담한 표정이 눈에 떴는데 전화하면서 언제든지 늘 그런 태도이셨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고 있죠. 그거 보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수준이 이제 검찰개혁까지 잘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법조의 가장 권력적이고 대국민 서비스의 가장 전선에 서 있는 기구.
◇ 정관용> 법원도.
◆ 이종걸> 제대로 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저랑 인터뷰하러 들어오시기 직전에 이재명 지사랑 전화 통화를 하시더라고. 그렇죠? 다시 한 번 전화 걸어보세요. 사실 저랑 인터뷰하러 들어오시면서 이종걸 전 의원이 이재명 지사랑 전화 통화를 하고 계시다가 방송 들어가서 정관용 앵커랑 같이 이야기하다가 다시 전화를 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받으면 스피커폰으로 목소리를 들으려고요.
◆ 이재명> 여보세요.
◆ 이종걸> 잠깐만요.
◇ 정관용> 이 지사님?
◆ 이재명> 네, 접니다.
◇ 정관용> 저 정관용입니다.
◆ 이재명> 네, 반갑습니다.
◇ 정관용> 참 구사일생하셨네. 그렇죠?
◆ 이재명> 지옥에서 다시 온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기분 좋으시죠?
◆ 이재명>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일인데다가. 사실 이게 당연한 일을 너무 힘들게 몰려왔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좀 그렇고 좀 착잡하네요.
◇ 정관용> 착잡하세요?
◆ 이재명> 네.
◇ 정관용> 오늘 대법원에 일부러 안 가셨어요? 그냥 도정 챙기겠다 이런 말씀만 하시고 일부러 안 가신 거예요?
◆ 이재명> 원래 대법원 선고는 안 가도 되고요. 일부러 갈 필요 없고 더구나 생중계한다고 하니까 아까운 시간 내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도정을 조금이라도 챙기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사이에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조마조마하셨죠, 솔직히?
◆ 이재명> 그렇죠. 저는 일반적 예측으로는 합리적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죠.
◇ 정관용> 물론이죠. 경기도민 또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
◆ 이재명>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제 호응해 주시고 또 관심 갖고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이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지원, 지지도 해 주시고 서명도 해 주시고 탄원도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정말 크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 정관용>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선 지지도 2등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이 판결 이후에 또 막 올라갈 것 같은데요.
◆ 이재명> 제 생각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요.
◇ 정관용> 왜요?
◆ 이재명> 이게 무슨 큰 상황 변화는 아니고 어차피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계신 거 아닐까 싶어서 저는 일반적인 예측과는 다르게 큰 변동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돼요.
◇ 정관용> 그러세요?
◆ 이재명> 네.
◇ 정관용> 어느 인터뷰에서는 나는 대선이 아니라 경기도지사 재선을 준비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뭘 준비하십니까?
◆ 이재명> 준비는 사실 의미가 없고요. 최종적으로 임기가 끝날 때 그다음에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는 도민들이 판단하시는 거고. 이게 이제 저희는 대리인들이니까요. 대리인이니까 그 일을 맡긴 주권자들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계속하게 될지 또 다른 역할을 부여할지 아니면 이 일조차도 더 이상 시키지 않을지는 주권자들이 결정하는 거죠. 우리 선출된 공직자가 자기가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맡겨진 일보다 다른 데 관심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국민들께서 오히려 더 나쁜 점수를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이나 아니면 5000만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체나 사실은 뭐 똑같다고 생각해서 그냥 원래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재선이라도 시켜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 정관용> 경기지사로서 잘하면 그러니까 이 유권자들이 더 큰 일을 하라고 시킬 거고 그거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 이재명> 그런 건 아니고 성남시장에서 또 나름 열심히 했고 거기서 성과를 인정하셔서 지금 이 자리도 국민이 만들어준 자리라고 생각돼서요. 어떤 역할을 맡길지는 그때 가봐서 국민들이 결정할 거니까.
◇ 정관용> 맞아요.
◆ 이재명> 제가 이거 저거 하겠다고 나서거나 의도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의도적으로 다른 일하면 오히려 지지도가 떨어지더라고요.
◆ 이재명>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전에 한번 겪었기도 하고요.
◇ 정관용> 아무튼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이렇게 또 휴대전화 스피커폰으로 인터뷰 비슷하게 하는 것도 또 처음이네요. 이종걸 전 의원 덕분에. 그렇죠? 이재명 지사와는 좋은 소식이니까 먼저 쭉 짚었는데 앞에 우리 인연을 소개한 박원순 시장 같이 변호사 사무를 하면서 서울대 신 교수 사건도 같이 하시고 얼마나 여성 친화적이고 여성 인권에 치열했는지를 다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믿어지세요? 지난 4년여 동안 계속 성추행이 있었고 여러 차례 호소했으나 서울시에서 그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고 이런 것들 말이죠.
◆ 이종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건 박원순 시장이 그 사실을 알고 그다음 날.
◇ 정관용> 행동?
◆ 이종걸> 그냥 이런 극단적인 결단을 내리시고 그걸 끝까지 하기 위해서 2중의 장치까지 해 가면서 돌아가시게 된 그것 하나가 사실이고 그 나머지는 모든 것들 다 이렇게 현실 같지 않습니다. 그분을 십수년간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정치를 하면서도 간간이 뵐 때 느낌이라는 것은 그냥 40년 전의 그때와 지금이랑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톤이나 그리고 또 그분이 너무 지나치게 디테일해요.
◇ 정관용> 꼼꼼하시죠.
◆ 이종걸> 꼼꼼하고 한 사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헤치는 것 이런 것들이 서울시라고 하는 거대한 단체를 균형 있게 해나가시는 데는 너무 많은 심적 노고가 많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았겠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그 피해자, 피해고소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거의 그런 정말 비정상적인 그런 긴장 상태의 계속된 상황 속에서 어떤 내적인 어떤 이런 평정심 이런 것들이 좀 균형을 잃은 것은 혹시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제가 처음에 그분과 법조 생활 같이 하면서 일관되게 이런 인권 문제. 무슨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폐지시킨 가장 큰 공로자도 저는 박원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개별적인 사안에서 철저히 파헤침으로써 결국 나중에 국가보안법을 간첩의 죄를 받았던 사람들 다 무죄 됐습니다. 그것도 앞장서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 문제가 이렇게까지 되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미투운동이라는 것들이 또 여성 운동의 상승 아니겠습니까? 더 확대된 여성 활동의 그 자산 속에서 나온 대한민국의 저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초창기. 제가 아까 말씀해 주신.
◇ 정관용> 신 교수 사건?
◆ 이종걸> 신 교수 사건 같은 경우는.
◇ 정관용> 또 부천서 성고문 사건도 있었고요.
◆ 이종걸>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보통 우리 법조인들도 그런 문제를 문제 제기해서 처벌을 받게 하거나 또는 어떤 제재를 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없다고 할 때 초창기에 그것을 제기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십 시간을 거기에 매달리면서 6년 동안 했습니다, 그 성희롱 사건 이번에는. 그것이 또 하나의 자산이 됐고. 그 자산 속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스스로가 가해자가 된 것처럼 지금 돼 있기 때문에요. 저는 정말 너무 가혹한 어떤 조물주가 이 세상을 이끌어나가신다면 너무도 가혹한 역할 배분으로 어떻게 좀 조물주가 배역을 정할 때 배역을 잘못 정한 거 아닌가 막판에. 본인 플레이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 정관용> 초창기부터 말씀하신 그런 신 교수 사건 이런 것 등에서는 함께 힘을 합치던 여성단체들. 이미경 소장이나 이런 분들. 지금은 이제 완전히 양쪽 서로 적대하는 식의 모양새까지 돼 버렸단 말이에요.
◆ 이종걸> 그날 2시에 이제 기자회견 한다는 걸 저도 뒤늦게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때 아주 가장 또박또박 정말 분명하게 지적했던 그 이미경 소장은 그때 성희롱 사건, 그 30년 전의 성희롱 사건을 박 변호사님하고 그때 박 변, 이 변 같이 한 팀이 돼서 했던 분입니다.
◇ 정관용> 그러게 말이에요.
◆ 이종걸> 이런 운명의 장난도 이런 장난이. 그리고 또 그렇게 쉽게 그분이 한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기억하고 또 그것을 사실 성찰도 하고 그래야 될 많은 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시키는 그것마저도 도대체 이거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 정관용> 우리 사회는 또 그 며칠 상간에 지금도 계속해서 고인에 대한 애도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그 논란 속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치 애도를 하면 2차 가해를 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피해자를 생각하면 박원순 시장을 완전 가해자로 딱 못 박아야만 하는 것처럼 또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
◆ 이종걸> 사실 김동춘 박사가 또 한 글을 쓰셨고요. 저도 사실 쓰다가 안 냈습니다만 그 비슷한 경험을 했던 많은 동지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 독재 시절에 감옥 갔다 오는 걸 마다하지 않고 정치권에 들어온 분도 있지만 학술운동한 분들이 주로 역사, 비판적 역사운동을 한 분들이 만들어놓은 산실이 있어요. 지금 역사문제연구소거든요. 그때 제가 변호사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박 변호사님이 영국, 미국으로 시민단체를 체크하러 한 2년간 출발했을 때 그때 제가 맺었던 그 많은 인연들은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비판적 역사학을 만들어낸 한 최소한도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모인 우리 앵커께서도 아시지만 지금 제기동에 한 15층짜리 건물인가요? 아마 그게 한 지금 시가로 한 100억 될걸요?
◇ 정관용> 그곳의 출발이 중앙극장 뒤편에 있는 집.
◆ 이종걸> 그 재산을. 박원순 시장이 그때...
◇ 정관용> 내놓은 거잖아요.
◆ 이종걸> 박 변 때 그냥 내놓은 겁니다. 기증한 겁니다.
◇ 정관용> 자기 집을 내놨던 거 아닙니까?
◆ 이종걸> 그게 이제 유일한 마지막 재산이었는데 그걸 다 내놓음으로서 본인은 지금 보면 재산이 마이너스 7억 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재산이 필동 개발되면서 남산 밑의 필동을 개발하면서 다른 데로 옮기기 전에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한 1억 정도 그때 수서지역에 한 30평 아파트가 1억 정도 했던 기억이고 나요. 그래서 그 1억을 떼어서 이제 막 귀국한 박 변한테 갔더니 박 변이 그것도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 정관용> 지금 계속 고인과의 인연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때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것이 피해자는 왜 존중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또 지적이 나오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종걸> 저는 사실이 있다고 가정은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 박원순 시장이 목숨으로 그걸 생을 마감하셨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아무리 박원순 시장이라 하더라도 그 진상을 규명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무덤에 계신 박원순 시장도 그거는 나의 죽음과 별도로 진상규명해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종걸> 그런데 지금 법적인 여러 문제에서 형사법 체계는 사실은.
◇ 정관용> 아무튼 복잡한 상황이지만 무덤 속에서도 국민이 원하면 진상규명해라 할 것이다. 박 시장은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씀까지 오늘 듣도록 하고요. 전반부는 이재명 지사와의 인연 때문에 분위기 좋았다가 후반부에는 조금 그랬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깊이 감사드릴게요. 이종걸 전 의원 고맙습니다.
◆ 이종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