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독일 미군감축과 우리의 방위비 협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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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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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독일 주둔 자국병력을 3분의1 감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유는 독일의 비용 부담이 미국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진행 중인 우리나라로서는 촉각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방위비협상과 주한미군감축을 연계하는 미정부의 공식언급은 없었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로 보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이익보다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외교안보정책을 노골적으로 추구해 왔고, 그 때문에 동맹보다 돈을 더 중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미국 우선, 경제적 이익 우선을 내세우는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은 한 개인의 정치소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이 당면한 시대적 산물이기도 하다.

미국은 압도적인 경제,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냉전 종식 이후 구축한 미국 일국 주도의 세계질서, 즉 팍스아메리카나가 도전 받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세계의 경찰국가로서 감내해 온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미국 국민도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다른 나라를 위해 지출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정치 이단아,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배경이기도 하다.

또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경제, 군사적으로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잠재적으로 미국의 패권이 위협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이 두 가지 현안을 풀어가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즉,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도력보다는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우선하면서 중국에 대한 군사경제적 견제를 강화하는 세계질서의 재편이다.

이는 미국 유권자의 이해와도 부합하면서 미 대선을 계기로 더욱 노골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도 이 두 요소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세계질서에서 한반도가 차지하는 전략적 가치는 동서냉전시대 독일만큼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미행정부가 아무리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한다 하더라도 분담금을 이유로 주한미군을 섣불리 감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이야기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전년 대비 무려 50%를 올려 13억 달러를 요구하고, 우리는 13%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조차 '트럼프가 한국에게서 방위비를 갈취하려고 한다'고 비난할 정도로 미국은 과한 요구를 하고 있다.

미국이 혹시라도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낸다면 이를 감수하겠다는 자세로 당당히 대응해 양국의 전략적 이익과 균형에 부합하는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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