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을 적극 찬성하기 힘들다" →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 없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정책을 두고 정부와 엇박자를 냈던 서울시가 큰 틀에서 이견이 없다고 '공개해명'하면서 갈등은 봉합된 모양새다.
그러나 서울시 내부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하다. 공공 주도 재건축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조합과 공사 간 발생할 실무적인 어려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와 정부·여당은 앞선 논의 과정에서 공공재건축이 강남 집값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를 두고 의견차를 보였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재건축이 강남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과도한 집값 상승을 유도할 수 있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서울시 측은 문턱을 낮추고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을 통해 강남에도 공급물량을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센티브를 통해 재건축을 활발히 하는 동시에 3040세대에게 필요한 소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공공성도 강화하자는 것이다.
민간 주도의 재건축으로 집값이 단기간에 상승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란 게 서울시 측 의견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강남 집값 상승 우려를 들어 서울시 안을 채택하지 않았고, 공공재건축이란 이름으로 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오른쪽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사진=박종민 기자)
정부 발표 이후에도 서울시 내부에선 주택 관련 실무진들을 중심으로 공공 주도 재건축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왔고, 이런 우려가 표출된 게 정부 발표 직후 이뤄진 서울시의 '돌발 브리핑'이다.
당시 서울시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건축에 대해 "조합이 참여할지 여부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의문이다.서울시는 애초부터 찬성하지 않은 입장"이라며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브리핑 후 정부와 서울시 갈등에 초점을 맞춘 기사가 쏟아지자 4시간 뒤 서울시는 부랴부랴 '정부 주택공급 방안에 합의했고 큰 틀에서 이견은 없다'는 요지의 해명자료를 냈다.
김 본부장도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공공재건축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충분한 공급을 위해선 민간 재건축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일단 서울시와 정부 사이의 갈등은 봉합된 모양새지만 내부에선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대규모 재건축아파트 단지들을 중심으로 공공재건축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가 목표로 예상한 5만 가구 공급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공공재건축이 추진되면 실무적인 어려움도 따를 것으로 서울시 내부에선 보고 있다.공공재건축에 들어가기 위해선 공사인 SH와 LH가 주도해서 조합을 설득해 끌고 가야 하지만 쉽지 않을 거란 얘기다.
재건축을 하려면 소유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 측이 일일이 조합원들과 접촉해 설득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한 데다 각종 소송까지 진행될 경우 공사는 한없이 늘어질 수 있다는 것.
SH와 LH는 업무 특성상 토지 등을 구매한 뒤 이를 활용하는 수용사업을 주로 진행해왔는데, 이들이 조합 설득과 같은 업무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제도 시행 전부터 반대 의사를 표시한 조합 측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사업이 좌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일각에선 일단 공공 주도 재건축을 시행해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방향 선회를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시 등은 다음 주 국토부 관계자들을 만나 구체적인 재건축 세부 조건과 조합을 설득할 인센티브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와 합의된 방안으로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합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측은 일단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2~3곳을 우선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용적률이 높은 곳이나 강남 대규모 아파트단지보다는 강북의 소형 단지가 선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