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김종갑 사장(사진=한전 제공/자료사진)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김종갑 사장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려한다면 한번 손들고 해보고 싶다"며 "성공사례가 되든 실패사례가 되든 그 길을 가보고 싶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기업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제도로, 독일에서 정착돼 시행중이다.
김 사장은 한전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지난 2011년부터 7년간 한국지멘스 대표이사 회장을 지냈다.
김 사장은 페이스북에서 "독일 기업 지배구조의 특징은 주주와 종업원이 회사를 함께 이이끌어가는 것"이라며 "이사회는 주주와 노조가 절반씩 추천한 멤버로 구성돼 경영진의 임면과 보상을 결정하고 주요 경영방침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 이사 가운데 일부는 노동평의회를 구성해 경영진과 단체협약을 하는만큼 당연히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서도 "그런데 놀라운 점은 노동평의회 멤버들도 주주가 추천한 이사 이상으로 회사의 백년대계를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경영진도 노동자의 목소리르 끝까지 듣고 타협한다"며 경영진이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종업원을 동료로 배려하고, 노동자도 단기적 보상에 집착하지 않고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우선시한다면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는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지난 2018년 8월 전력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노동이사제 등 노동자의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합의하는 등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심을 보여왔다.
그러나 한전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해당법률은 지난 20대 국회때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여대야소인 21대 국회에서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한전의 제도 도입은 실현 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이해 충돌이 잦은 노사가 함께 이사회를 꾸리면 기관의 의사결정에 있어 경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