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에 전세주택을 7만 3천 호까지 추가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사진은 19일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사진=박종민 기자)
정부가 전세난을 잡겠다며 내놓은 24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가짜 임대정책'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경실련은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만 호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기간에 11만 4천 호를 늘리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해당 방안에는 단기간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대폭 확충해 단기 공공전세 11만 4천 호(수도권 7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연합뉴스)
경실련은 "정부는 이를 위해 호텔·상가·오피스텔 등 비업무용 부동산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제는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을 가격검증 절차 없이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를 무시하고, 높은 분양가를 제멋대로 결정해 폭리를 취해 온 공기업과 관련자를 수사해 그동안 취한 폭리의 사용처를 밝히는 게 우선"이라며 "전세임대, 단기임대 등 사실상 서민에 고통만 안겨 온 가짜 임대, 무늬만 임대 역시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공공택지와 국공유지 1평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해 임대차 계약 실태를 파악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