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 사태'와 월성원전 논란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를 비판해온 여당의 입장이 난처해진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으로서의 중립적 입장에서 나온 발언'이었다며, 향후 검찰이나 감사원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 '윤석열 사태', '월성원전 논란', '이익공유제'에서 어긋?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윤 총장이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해 이른바 '추·윤 갈등'의 당사자인 윤 총장을 '정치적 중립성 위배'라며 맹공을 퍼부은 것과는 대조적인 답변이었다. 당시 이낙연 대표는 윤 총장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당 내부에선 윤 총에 대한 '탄핵' 논의까지 나온 상황이었다.
여권에서 민감해하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둘러싼 감사 및 검찰 수사 논란에서도 반전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 감사나 수사에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말하면서다. "월권적 발상"이라며 원전 감사·수사에 강하게 반대하는 민주당과는 사뭇 결이 다른 답변이었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월성원전 방사능 유출 논란과 관련해 조사단 구성까지 검토하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최근 밀고 있는 '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대단히 좋은 일"이라면서도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익공유제를 사회정책을 포괄하는 일종의 새로운 복지체계로까지 발전시켜 제도화하겠단 계획이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창원 기자
◇ 향후 당·청 관계, 이낙연 대표 입지 변화 등 주목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말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의미부여는 피하려는 모습이다.
당의 한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이 당과 결이 달랐다기보다는 대통령으로서 모두를 품어야하니 중립적인 입장에 선 것"이라며 "만약 거기에서 더 나아갔다면 임기 말에 더 큰 정치적 갈등 관계로 나아가자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감사원장, 검찰총장 모두 행정부 수장인 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라며 "암묵적으로 이들에게도 매사에 중립적으로 임하라고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집권 5년차에 국정동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선 굳이 민감한 정치 이슈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현실적 상황을 당도 어느 정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이 추진하는 굵직한 사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표면상 직접 대치되는 듯한 입장을 내면서, 향후 당·청 관계와 이낙연 대표의 입지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일단 월선원전 논란 등과 관련해선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월성원전 논란 관련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오전 논평을 참조해주길 바란다"고 짧게 답했다. 당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 문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