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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일자리' 사업 규모를 6만명 확대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2년 연장한다.
정부는 전날 추가 경정 예산안과 함께 공개했던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아직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못한 청년들은 고용시장에 진입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41.7%였던 청년 고용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마다 꾸준히 올라 2019년 43.5%에 달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해에는 42.2%로 추락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연말 발표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했던 4조 4천억원 규모의 청년 고용 관련 사업에 이번 신규 대책을 더해 올해 총 5조 9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04만명+α의 청년들의 취업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민간 부문 고용 창출 위한 정부 지원 확대…'공공 청년고용의무제' 기한도 연장대책의 첫 머리에는 민간 기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도록 하는 정부의 지원책이 제시됐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월 18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디지털 일자리' 사업 대상인원을 기존 5만명에서 11만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이를 통해 채용된 청년 중 30%(3만 2천여명) 이상은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업종이나 성장유망업종 등 미래 유망 분야 기업에 할당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채용하면 최대 6개월 동안 월 10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대상도 전체 5만명 중 2만명을 청년부터 우선 지원한다.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1만 6천명에게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후 1년 동안 기존 청년의 고용을 유지하면 금리를 0.4%p 낮춰준다.
청년 정규직 등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 1인당 연간 최대 12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의 경우 올해 연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아울러 ①R&D 정부지원금 4~5억원당 청년 1명 채용의무화 ②청년 추가 채용시 인건비 민간매칭자금 인정 ③청년신규채용시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만큼 기술료 감면 등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도 2022년까지인 적용기간을 연장하도록 추진한다.
청년들이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 활성화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각광받는 비대면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의 발굴·지원 사업을 기존 30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규모를 늘려 600개사 36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부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청년 창업기업 200곳이 해외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원한다.
청년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청년 전용 창업자금, 청년 창업기업 우대 보증, 혁신창업펀드 등을 확대해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와 같은 계획에도 코로나19 사태로 민간 부문이 위축된 점을 감안해 공공부문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공공기관 등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미취업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의무제' 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전날 발표했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예고한 대로 디지털·그린, 생활방역·안전 일자리 등에서 직접 일자리를 2만 8천개 창출하고, 청년인턴과 같은 공공분야 체험형 일자리도 1분기 중 4200명을 조속히 채용하기로 했다.
화상면접. 연합뉴스
◇100% 비대면 훈련 도입…'니트족' 발굴해 취업 돕는 '청년 도전 지원사업'도 추진코로나19 위기 속에 청년들이 유망 산업에서 일자리를 찾아낼 힘을 갖추도록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우선 유망 벤처·스타트업이 직접 설계한 교육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K-디지털 트레이닝' 대상을 3천명 더 확대해서 인문계·비전공 청년들도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일자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 저탄소·그린 분야 등에서도 약 5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도록 시범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러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디지털 초‧중급, 인문소양 교육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K-디지털 크레디트' 사업 대상을 4만명에서 8만명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은 맞은 항공·관광업계 종사 청년이나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에게는 대학·민간혁신훈련기관 등과 연계한 '찾아가는 맞춤형 훈련'을 제공한다.
특히 지역·시간에 상관없이 직업 훈련을 수강하도록 100% 비대면 방식의 훈련 방식도 도입한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청년특례 대상을 5만명 확대하고, 함께 제공되는 '일 경험 프로그램' 대상도 청년층에 1만명 확대한다.
노동시장 진입을 아예 단념하고 있는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을 위한 '청년 도전 지원사업'도 제시됐다.
지자체 청년센터가 최근 6개월 간 취업이력·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니트족을 발굴해내면, 2~3개월 간이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활동에 참여할 의욕부터 끌어올린 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청년에게 20만원, 관련 기관에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까지 완주한 경우 관련 기관에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기 전에 미리 정부가 개입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교육부와 학교 졸업생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올 하반기 중으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10곳 내외로 추가 선정하고, 도제학교를 졸업한 뒤 전문대‧폴리텍대학 등에서 일학습병행 자격이나 전문학사를 취득하는 'P-Tech 운영대학' 사업 대상도 기존 35개교에서 60개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대책을 발표한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고용위기 대응반'을 통해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