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문화재·미술품으로 내게 해달라" 前 문체부장관들까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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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계, 이례적 호소문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전시품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이한형 기자

 

상속과 관련해 삼성 고(故) 이건희 회장의 개인 미술 소장품에 대한 감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위해 미술계가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화랑협회·한국미술협회·한국박물관협회·한국사립미술관협회·한국고미술협회·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등은 3일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조속한 제도화와 적극적 참여를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수집가의 열정과 희생으로 지켜낸 귀중한 문화재나 뛰어난 작품 상당수가 재산 상속 과정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급히 처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어려움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현재 주요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물납제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에는 송태호·김성재·정동채·김종민·정병국·유진룡·박양우 등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8명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조속히 개정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며 "관련 부처인 문체부와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정부에서도 적극 조치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상속·증여세 미술품 물납제는 문화재와 미술품을 상속세 대납 물품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문화유산의 국외 유출 방지와 예술 진흥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이 이건희(1942~2020) 회장의 개인 미술 소장품에 대한 가격 감정(鑑定)을 지난해말 국내 미술품 감정 단체인 한국화랑협회 미술품감정위원회,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에 의뢰해 현재 감정이 진행 중이다. 이는 이건희 회장의 별세 이후 재산 규모 확정 및 상속 문제와 관련 있다고 보는 것이 미술계의 해석이다. 대상은 1만 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 총 가격은 조(兆) 단위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화랑협회 황달성 신임 회장도 최근 취임 일성으로 "상속세 물납제 도입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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