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 빙하), 김수민 시사평론가 (뉴스 화산)
◇ 김종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노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김민하> 어서 오세요.
◇ 김종대> 예고해 드린 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소식인데 화산이 폭발할 만한 뉴스입니다. 뉴스 화산 김수민 평론가가 전해 주세요.
◆ 김수민> 뿜 터졌습니다.
◇ 김종대> 어떻게 된 겁니까?
◆ 김수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폭로를 의혹인데요. 지난 2월 24일에 광명시, 시흥시 일대에 3기 신도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주택 7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그전에 이 직원들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에 걸쳐서 2만 3000제곱미터, 7000평 정도의 토지를 사들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직원은 12명이고 일단은 LH에서 직무배제를 시켰고요. 이 뉴스의 비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밀. "그들은 소울메이트였나, 영끌메이트였나."
◇ 김종대> 참 이거...
◆ 김수민> 두 번째 비밀. "윤석열 나오나요? 최재형 나오나요?"
3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의 모습.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일대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한형 기자
◇ 김종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직원 10명이 부지를 매입했다. 이거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 김수민>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이걸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나가는 것 같고요. 2018년 9월에 수도권 3기 신도시가 처음 언급이 됐거든요. 그 전후에 이 시흥 일대나 광명 일대가 줄곧 유력 후보지로 거론이 됐습니다. 다만 단점이 비싼 땅값이었거든요. 그래서 토지보상이 만만치 않았는데 획기적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쪽이 지구로 지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직원들이 바로 LH에서 보상 업무를 했던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들인 땅을 보면 매입가가 100억 원이 넘어가는데 그중에 58억 원을 대출을 받아서 매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을 했고요. 배우자, 지인들하고 유사한 시기에 퇴직 직원들 또 끼어 있는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농지이기 때문에 영농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지을 시간이 있을까 궁금해할 만하잖아요. 이 땅을 확인을 해 보니까 내일 신도시지구가 되어도 오늘 묘목을 심겠다라는 그런 말을 한 것처럼 묘목을 심어놨어요.
◇ 김종대> 묘목을 심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 김수민> 농지라는 것, 농지 맞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묘목을 심어놓고 그냥 있으면 크게 일할 겨를이 없죠. 일하지 않아도 그냥 묘목 심어놓고 있어도 된다.
◇ 김종대> 보상가도 높아지지 않아요? 묘목에 대해서도 보상도 해 줘야 하니까.
◆ 김수민> 그렇습니다.
◆ 김민하> 그리고 이게 사실 허점이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는 것에 있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라든지 이런 걸 발급받아야 되고. 거기에 영농계약서를 첨부해야 된다는 것이 제도적으로는 있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농지를 경영하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든 이걸 받아내고 거기에 이후에 형질 변경 등으로 갈 수 있다든지, 이런 꼼수라면 꼼수가 상당히 또 일반화돼 있거든요. 이런 허점을 이번 기회에 어떻게 메꿀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그게 가능할까? 저는 의문입니다, 가능한 얘기인가, 이거.
◇ 김종대>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택지 조성할 때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을 노리고 있다. 좀 설명해 주세요.
◆ 김수민> 대토보상이라고 했을 때는 땅을 매입할 때 현금으로 보상하지 않고 다른 땅으로 보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왜 시행하냐 하면 이렇게 보상을 해 주게 되면 막대한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되지 않습니까? 유동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땅에는 땅으로 보상하는 이런 정책이 좀 활발하게 실행이 될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인데 이 대토 신청이라는 건 요건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어느 정도 면적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대토 신청을 하고 또 대토보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순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건들이 있는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의 소유 면적을 보면 다 대토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 이 대토신청이 왜 인기가 한편으로 있냐 하면 경작이나 주거용이나 별 가치가 없는 이런 땅을 새 토지로 바꾸고 그걸 개발해서 추가적으로 이익을 거두거나 아니면 여러 대토토지를 모아서 건설사에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추가적인 수익을 거두는 그런 행위가 가능합니다.
◇ 김종대> 이런 것은 뭐 법과 정책을 잘 알아야 그걸 파고들어서 수익이 높은 투기로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투기 의혹에 휩싸인 LH 직원들 법적인 혐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김수민> 만약에 이것이 실제로 법적으로 위반된 것이라면 공공주택 업무상에 얻은 정보로 투자를 해서 그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건 특별법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 직원들이 택지업무가 아니라 보상업무이기 때문에 직접적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 김종대> 그래요?
◆ 김수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동료라든지 사내 소문이 전해져서 이들이 알게 되었을 가능성까지 같이 수사를 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라면 더 심각해지는 게 더 널리 알려졌다라고 하는 방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덕적 해이다, 굉장히 그 범위가 크다고 볼 수도 있겠죠.
◇ 김종대> 그래요? 참 이게 기가 막히네.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재산을 취득했던 그 과정을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전부냐. 이게 지금 드러난 것만 이 정도고 또 있느냐, 이것도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수민> 일단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에 돌입을 했고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광명, 시흥은 물론이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택지 개발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 그리고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할 것,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쪽에서도 소속 지자체 공무원들의 이런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갈 방침이고요. 국토교통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신규택지 개발과 관련된 이런 토지거래를 내부 직원들이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김민하> 금지하겠다라고도 하면서도 그러면 거주 목적인지는 또 따져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다 이런 구멍들이 또 있어요, 항상. 그런데 이걸 또 피해 갈 수 있는 이러한 방식들을 또 발명을 해냅니다. 그런 것들이 항상 문제고. 그리고 이제 전수조사 지시하고 그랬는데 이게 신도시 부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전수조사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신도시 부지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이런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에 LH뿐만이 아니고 국토교통부도 그렇지만 중앙부처부터 지방행정기관까지 사실은 이걸 만약에 누가 거기에서 시도해 보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시도해 볼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있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제도의 어떤 보완이나 이런 게 필요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 김종대> 굉장히 고칠 게 많다는 말씀인데.
◆ 김민하> 대한민국은 고칠 게 너무 많아요.
◇ 김종대>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 투기 의혹을 받는 시기가 말입니다. 토지를 구입한 시기를 보니까 변창흠 지금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재임 기간하고 겹쳐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 김종대> 이 점에 대해서 변창흠 책임론을 야당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LH 임직원들의 100억대 사전투기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즉각적인 상임위 소집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민주당은 LH와 국토부는 물론 관련 부처와 공무원, 지인 친인척 등에 대한 철저한 공동조사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했다. 윤창원 기자
◆ 김수민>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라는 그런 논평이 나왔고 나아가서 좀 진퇴 여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
◇ 김종대> 진퇴까지.
◆ 김수민> 그런 쪽으로까지 번져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 쪽에서는 이건 관리 책임이다.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 그러니까 변창흠표 정책은 추진이 될 거다. 그리고 우리의 엄정한 조사를 통해서 변 장관의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신임을 한다라는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사퇴설하고 거리를 두는 모양이죠?
◆ 김수민> 완전히 선을 긋는 것이죠. 조금 이제 이상기류는 변창흠 장관 쪽에서 국토부가 조사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냈는데 그 직후에 청와대가 총리실 주도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장관에 대해서 조금 불신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관측이 또 한편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조사를 두고 전선이 계속 크게 번지고 있는 것이 정부에서는 총리실이 주도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당의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리실 전수조사도 물론 대안으로 인정을 했지만 감사원 감사 얘기를 꺼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검찰수사를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기를 윤석열 나오나요. 최재형 나오나요? 이렇게 된 것이죠.
◇ 김종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 폭로한 참여연대하고 민변에서는 이미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 놓은 상태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게 정공법이다라고 하는 게 참여연대와 민변의 입장이겠습니다.
◇ 김종대> 공익 감사가 청구됐으니까 또 감사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뉴스화산 김수민, 뉴스빙하 김민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수민> 고맙습니다.
◆ 김민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