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구고·지검을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사 출입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소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신설에 대해 "검찰 폐지나 다름없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3일 대구고·지검을 방문한 윤 총장은 검사와 수사관 등 30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중수청 신설을 비판하는 의견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법안이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수사는 재판의 준비 과정이므로 수사지휘나 수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하는 것은 검찰의 폐지와 다름없고 검찰을 국가법무공단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라고 강조하며 "국민 한 사람의 억울함도 없도록 하고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결국 피해자가 국민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재판 과정에서 대응이 어려워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지능화, 조직화된 부패를 처벌할 수 없게 되고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후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범죄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가 융합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언급했다.
윤 총장은 "미국 등 경제 선진국들은 자국민의 복리와 직결되는 시장 투명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정부패에 대해 강력한 법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뉴욕의 증권범죄 대응, 반독점국의 카르텔에 대한 대응 등도 소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나중에 지능범죄가 창궐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들 때 집이 불탄 것을 알게 될 텐데 그때 가면 늦을 것 같아 걱정이다", "검찰개혁 방안을 시행하자마자 바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중대범죄 대응 약화를 초래해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등의 의견을 냈다.
또 "갑자기 이런 법안이 추진되는 속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등 각자 가지고 있는 우려와 좌절의 심정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 총장은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 관련 의견을 밝힌 것과 관련해 "현재 거론되는 제도에 대해 올바른 설명을 드리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언급했다.
그는 "검사 생활 처음으로 인터뷰란 것을 해보는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검찰 제도를 제대로 소개하고 제 경험에 비춰 지금 거론되는 제도들이 얼마나 부정확하게 소개되고 있는지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애써주시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계속 연기되던 대구고·지검 방문을 지방 순회 마지막 일정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