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원석 (정의당 사무총장)
오늘 열리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무려 5군데입니다. 그래서 슈퍼 화요일이라고 불리는데요. 좀 짚어볼 부분들,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원래 인사청문회 데스노트 하면 떠오르는 곳이 정의당이죠. 정의당의 박원석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원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랜만에 출연하셨습니다. 아니, 사실 지난 총선에서는 의석이 많이 줄면서 캐스팅보트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지기는 했습니다만 정의당이 장관 후보자 보는 눈은 그때나 지금이나 날카롭죠.
◆ 박원석> 원칙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5명 이번 후보자 중에 제일 눈여겨보고 계시는 후보는 누굽니까?
◆ 박원석> 5명 다 고르게 신상과 관련돼서 이러저러한 의혹들이나 문제들이 제기되는데, 저희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 의견을 아마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할 텐데 지금까지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나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국민의 눈높이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후보자들 아니냐. 이런 의견이 당내에 다수 있고요. 또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사실 이번 인사에서 제일 주목됐던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현 정부가 논란을 많이 겪었고 또 전임 변창흠 장관의 이러저러한 논란 때문에 누가 국토부장관이 돼서 이제 임기 말 부동산 정책을 좀 안정시킬 수 있겠냐. 노형욱 장관은 오랫동안 관료를 하신 분인데 지금 이분에 대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노형욱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청문회를 지켜봐야 되겠다. 또 심상정 의원이 그 청문위원으로 국토위 청문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해수장관 후보 부인, 고가 장식품 관세없이 들여와 판매" (서울=연합뉴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운영하는 카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도자기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박 후보자가 영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당시 부인이 고가의 도자기 장식품 등을 무더기로 사들인 뒤 관세를 내지 않은 채 들여와 허가 없이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2021.5.1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rao@yna.co.kr(끝) 연합뉴스
◇ 김현정> 하나하나 보죠. 지금 국민 눈높이에서 과연 이분들이 과연할까라고 이야기하신 분 두 분입니다. 한 후보자가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부인의 도자기 밀수 의혹이 있어요. 저희가 사진을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유튜브와 레인보우를 통해서 사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도자기들 수백 점으로 보여요. 수백 점의 도자기를 박준영 후보자가 주 영국대사관에서 근무하고 돌아올 때 이거를 싸서 이삿짐에 싸서 관세 안 내고 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판매를 했다는 거죠?
◆ 박원석> 그렇죠, 카페를 개업해서 카페에서 판매를 했다는 건데, 일단 박준영 후보자의 해명을 보면 취미로 수집을 했던 건데 부적절했다. 당시에는 이제 저걸 판매하거나 혹은 밀반입을 할 의도가 없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저 사진에서 보이듯이 취미 치고는 좀 과해 보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저게 쓰던 것들 가지고 온 거다. 이렇게도 해명도 하시던데.
◆ 박원석> 그런데 쓰던 것도 사실은 이게 상업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는 거죠. 골동품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 김현정> 그리고 가정집에서, 지금 보세요. 지금 찻잔이 언뜻 세도 100여 개가 넘는데 어느 가정집이 찻잔을 100여 개 넘게 갖고 있는가,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 박원석> 그렇죠, 특히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 이제 외교관 이삿짐이라는 이게 일종의 어떤 외교관에게 주는 특권이거든요. 그 이삿짐을 별도로 검색을 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교관이 갖는 특권적 지위를 악용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걸 그냥 지인들하고 조용히 나눠 쓴 게 아니고 카페를 열어서 광고를 하면서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업적인 판매를 했다는 점에서 저는 고위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 김현정> 지금 보여드리는 게 그 카페 사진입니다. 저기에서 판매를 한 겁니다.
◆ 박원석> 일각에서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이게 부인의 문제인데 본인한테 책임을 묻는 게 지나치지 않느냐. 그런데 부인의 지위를 활용해서는 저런 부적절한 행동은 할 수 없었고 결국에는 박준영 후보자의 지위를 지위에 편승해서 저런 행동을 한 거고, 공직자로서 박준영 후보자가 아무리 부인이 취미로 저거를 사 모은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 규모의 도자기를 외교행낭에 포함시켜서 가지고 온 거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걸 몰랐다면 저는 그건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 인터뷰 이후 해양수산부는 5월 8일, '박 후보자가 과거 해외 근무 후 귀국 당시 외교행낭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박 후보자는 귀국 당시 상사 주재원 등과 동일하게 해외이사대행 업체를 통해 이삿짐을 국내로 배송했다'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해명했습니다.◇ 김현정> 몰랐어도 문제다?
◆ 박원석> 저는 몰랐을 리가 없다고 보고요. 사실은 몰랐을 리가 없고 저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몰랐다면 공직자로서 자기 검증의 기준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오늘 청문회에서 이런 저런 해명이 있고 또 논란도 있겠지만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국민 눈높이에, 참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요. 안 맞아요.
◆ 박원석> 아니, 우리가 흔히 보따리장수라고 부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오가면서 소규모 밀무역을 과거에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엄격하게 법을 위반한 밀수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냐? 더 나쁜 것은 외교관의 지위를 악용했다는 게 나쁜 거죠.
◇ 김현정> 그리고 아까 임혜숙 과기부장관 후보자도 얘기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출근하는 임혜숙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우체국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5.3 jjaeck9@yna.co.kr(끝) 연합뉴스
◆ 박원석> 일단 너무 많으세요, 지금. 제기된 의혹이 한 10여 가지 이상으로 약간 백화점처럼 한꺼번에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 다른 거는 차치하고라도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그런 의혹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다. 이분이 평생 연구자로 살았는데 이화여대 교수 시절에 국가의 재정지원금을 받는 해외 출장에 가족을 동반한 문제, 아주 과거에도 많았던 사례입니다.
◇ 김현정> 경비는 따로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시던데요.
◆ 박원석> 그것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경비를 따로 했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기회거든요. 그런 기회를 자기 가족들한테 이용했다는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남편의 논문 실적을 부풀려주는 굉장히 이상한 내조를 한 거죠.
◇ 김현정> 그거 어떻게 한 거예요?
◆ 박원석> 그게 이제 임혜숙 후보자가 이화여대 교수 시절에 논문을 지도하던 그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의 논문 발표에 제1저자로, 공저자로 남편을 올린 거죠. 하필 그 시절이 남편이 서울지역의 모 대학에 부교수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어서 부교수 승진심사에 필요한 실적을, 논문 실적을 결국에는 임혜숙 후보자가 자신의 제자들을 이용해서 실적 쌓기를 한 게 아니냐, 남편 논문 내조를 한 거 아니냐 한 건데 이것도 사실 연구자로서, 학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보고. 이분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에 올해 1월에 임명이 됐어요. 3개월 만에 지금 과기정통부장관 후보자가 됐는데 1월 달에 임명될 당시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는 아주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 당적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고 이 점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좀 굉장히 부적절한 사례고. 그 이외의 위장전입이라든지 또 다운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그런 사항들도 아마 청문회에서 지적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시점에 꼭 이렇게 의혹이 백화점식으로 많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해야 하는가, 이 점에 있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 저는 궁금한 게 아까 해수부장관 후보자 부인 사진 같은 건 SNS에서 발견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찾아서 보도가 되고 한 건데 인사검증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안 보나요? 요즘 보통 대기업에서 최종 신입사원 최종 후보들은 SNS의 기록 같은 거를 쭉 한번 검토를 하고 뽑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 안 해요?
◆ 박원석> 글쎄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사실 야당이 문제제기 할 정도라면 얼마든지 사전에 민정수석실이나 인사수석실에서 걸러낼 수 있는 항목들이었을 텐데 이걸 걸러내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써 인사 검증에 있어서 무능 문제가 지적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만약 저걸 알고도 저게 큰 문제냐라고 한다면 일종의 인사 내로남불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당이 청문회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임기 말에 장관후보자가 낙마하면 그게 대통령 레임덕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철벽방어를 할 것 같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이번 재보궐선거 당시에 저렇게 여당이 참패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로 이른바 이중잣대, 내로남불, 이게 많이 지목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장관 후보자들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문제의 여러 가지를 동시에 받고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서 여당이 방어적인 태도로만 일관한다면 저는 그 내로남불에 대한 지적은 불식시키기 어려울 거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지적되고 국민 눈높이에서 수용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면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29명이 야당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물론 그중에는 굉장히 정략적인 그런 요소들도 있었습니다. 야당의 장관 인사보고서, 인사검증보고서 채택 부동의가 전부 정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중에는 상당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 독주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두 후보자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는 여러 측면에서 저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장관이 되는 것이 도덕적인 측면에서나 또 정치적으로 이 정부의 임기 말에 국정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바람직한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수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장관 부인 얘기가, 후보자 부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 부인은 마트에서 절도 혐의, 이런 거는 차별이 되죠?
◆ 박원석> 네, 그거는 솔직하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고.
◇ 김현정> 우울증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외교 이삿짐하고는 다른 차원이죠?
◆ 박원석> 전혀 다르죠.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청문회에서도 이런 대목은 별로 지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데스노트에 그럼 올린다 하면 그 두 후보자 정도 되겠습니까?
◆ 박원석> 일단 두 후보자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어렵다고 보지 않을까 싶고요. 또 노형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히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민심 이반이 크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에서 각종 부동산 정책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 김현정> 그게 쟁점일 거다, 그거는.
◆ 박원석> 그거를 보고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정의당 박원석 사무총장 고맙습니다.
◆ 박원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