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지 두고 고심이 깊은 모습이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최근 '협치' 분위기를 해치고, '독선'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국무위원 후보자들 중 낙마자가 나온다면, 임기 말 국정동력에 치명타가 될 수 있어 부담이기 때문이다.
현재 야당은 임혜숙 과학기술부장관과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6일 의원총회에서 후보자 3인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못박았다. 정의당도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임혜숙 후보자와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 지명철회를 요구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임 후보자는 야당으로부터 아파트 다운계약·위장전입·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무자격 지원·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후보자의 경우 영국 주재 외교관 시절 그의 아내가 고가의 도자기 장식품을 국내로 밀수해 판매한 의혹을 받고, 노 후보자는 위장전입·취득·지방세 부당 면제·특공 아파트 갭투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해양수산부 박준영·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후보자. 윤창원 기자
이런 강력 반대 속에 민주당과 청와대는 일단 이번주 주말까지 야당을 설득해 여야 합의로 최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단독 처리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6일 여당 인사청문위원 간사들의 의견 수렴 회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쪽(야당)에서 흠을 잡는 것 중 하나 둘 문제가 있긴 한데 전례에 비춰봤을 때도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무적 판단은 아직 하고 있지 않다"며 "단독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최대한 지양한다.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최대한 협의를 하는 쪽으로 목표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설득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세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 마감 시한은 오는 10일이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윤창원 기자
이날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하게된다. 통상 청와대는 1~2일의 재송부 기한을 둔 뒤 임명 강행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장관급 인사 29명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됐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 임명 강행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당청 간 조율을 통해 후보자 중 일부는 자진 사퇴로 가닥을 잡힐 가능성도 남아 있다. 임 과학기술부장관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이 주로 입에 오르기도 한다.
여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국민 여론을 체크할 것"이라며 "당도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대통령 레임덕 감안하는 것보다는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거나, 남아있다는 점도 청와대가 임명 강행에 부담인 인유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특히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을 받아야하는 만큼, 야당을 패싱한 임명 강행은 앞으로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청와대는 일단 "국회 논의 사항을 끝까지 지켜본 뒤 판단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안을 재가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돼, 조만간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