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4일 막을 올린다. 연합뉴스현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약 1달 간의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에 이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논란'까지 신구(新舊) 정권을 겨냥한 이슈가 정국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도 여야의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구 정권' 공방 + '이재명·김건희 리스크'까지
여야는 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이후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에 대한 감사는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국감에서 피감 기관은 783곳이다.
정권 교체 이후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치러지는 국감인 만큼, 여야는 각각 지난 정권에 대한 책임론과 현 정권에 대한 견제론을 들고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안보 논란과 태양광 및 탈원전 정책 등을 집중 추궁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잇단 빈손외교 논란 및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등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도 여당의 공격 대상이다. 이에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주가 조작 의혹, 재산 신고 누락 등을 놓고 공세를 펼치겠다는 각오다.
"혹독한 검증 될 것" vs "민생 고민 시점"
더불어민주당 제공·연합뉴스특히, 지난달 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이 문제가 국감에서 여야의 새로운 공방 재료로 급부상한 모양새다. 감사원의 조사 통보에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에게 "유족들의 절규에 답할 의무가 있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 5개월 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혹독한 검증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오만·독선·불통의 비정상적 국정운영을 철저히 따져 묻고, 경제 위기 상황 속 정부가 외면한 민생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지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난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한 뒤 "우리나라가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민생을 바로 세우고 또 국가 이익을 바로 세워줄 수 있을 지를 깊이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