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을 겨냥한 이른바 '화웨이식 제재' 방안을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정부가 고성능컴퓨팅(HPC)을 활용하는 중국 기업 등을 대상으로 '화웨이식 제재'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보도했다.
'화웨이식 제재'란 미 상무부의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에 따라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의 중국 수출을 원천 봉쇄하는 것을 말한다.
한때 세계 스마트폰 업계를 석권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가 미국의 FDPR 적용으로 하루아침에 몰락한 증국기업 화웨이의 사례에서 따온 용어다.
따라서 미국 언론은 이번 방안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막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취한 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정부는 고성능컴퓨팅 기술 외에도 미국산 반도체 미세 공정 장비의 대중 수출을 '전면' 차단하는 행정명령도 별도로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이들 기술과 장비가 중국의 첨단 무기 개발과 주민 감시에 악용되고 있다는 명분으로 이 같은 제재를 마련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제재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목전에 둔 시점에 나오는 것이라 정치적 배경도 작용한 것 보인다.
문제는 중국 정부 보다는 중국의 기업과 관영 연구소가 먼저 직접적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뉴욕타임스는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중국 인터넷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및 슈퍼컴퓨터 확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이런 조처가 인공지능(AI)과 미사일공학, 생명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혁신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불똥은 우리나라에도 튈 수 밖에 없다.
이들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만들어 중국에 수출해왔던 우리 기업들의 수출 길도 막힐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우리기업들의 첨단 제품의 수출입 루트 확보와 함께 크게 바뀌는 국제 무역질서에 현명하게 대응해야하는 새로운 숙제를 안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