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이 발표된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류영주 기자서울 법인택시 기사의 64.7%가 현행 전액관리제(월급제)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달 7~13일까지 서울 법인택시업체(254개사) 및 종사자(2만397명)를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설문에 응한 법인택시 기사 7414명 중 64.7%인 4797명이 전액관리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택시회사의 경우 175개사가 응답해 90.8%인 159개사가 반대 의견을 내놨다.
시는 서울 법인택시회사 중 전액관리제를 시행 중인 곳은 전체의 60%로 추정하고 있다.
전액관리제는 기사가 운수수입의 일정액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를 가져가던 기존 사납금제와 달리 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받는 방식이다. 사납금액이 과도하다거나 운송수입금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택시운행을 하면서 안전사고 논란이 커지자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그러나 영업시간과 기준 운송수입금을 채우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자 법인택시회사들 중에 월급에서 부족분을 제하는 방식의 유사 사납금 제도가 등장하는 등 실효성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운송수입이 급감하면서 택시업계를 떠나는 기사도 급증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법인택시 기사 수는 2019년 1월 3만1130명에서 올해 8월 2만397명으로 1만 명 넘게 줄었고, 택시 가동률은 2019년 1분기 50.4%에서 올해 1분기 31.5%로 떨어졌다. 법인택시 10대 중 7대가 차고지에 서있는 셈이다.
서울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제공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액관리제 반대 이유로 택시기사는 초과금 노사 분배, 높은 기준금, 간접비 증가 등을 주로 꼽았다. 택시회사는 기사들의 불만, 기준금 미달자 다수 발생, 불성실 근로 증가를 주된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인력 유입에 필요한 보수 체계로는 사납금제와 리스제가 많이 꼽혔다. 택시기사는 사납금제(43.3%)를 가장 많이 꼽았고, 택시회사는 법인택시 면허를 개인에게 빌려주는 리스제(64.0%) 선호도가 더 높았다.
시는 전액관리제 시행 결과 4대 보험 등 간접비 증가와 과세로 인해 실질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기사들이 인센티브(초과금)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임금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