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서울시가 생계지원형 중심의 안심일자리(공공근로)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생계지원형 복지관점으로 인식되었던 '공공일자리' 사업의 재원투입 효과를 높이고 실제 기업과 시장에서 필요한 일자리 수요를 확보해 '일자리 사다리 기능'을 강화하는 '공공일자리 사업 개편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시설방역‧쓰레기수거·공공서비스지원 등에 집중됐던 안심일자리 사업은 소아청소년 치료 지원 등 공공의료 보조, 어르신 대상 디지털기기 사용 방법 교육 등 일자리 사업 참여자인 약자가 다른 약자를 돕는 '자조' 기반의 사업 중심으로 전환한다.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안심일자리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과 연계한 사전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사업 참여자가 직무내용에 쉽게 적응하도록 한다.
이중 쪽방주민, 장애인, 노숙인 등 생계유지가 필요한 취업취약 계층의 경우 안심일자리 사업에 연속 3회(현재 최대 2회)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생계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작년 서울시 안심일자리 사업 참가자 75.6%은 50대 이상이었고, 일자리 유형은 공공시설 등 환경정비 사업이 54.6%을 차지했다.
민간 일자리 진입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했던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현재 공공기관에 쏠려있는 비중을 민간분야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취지에 맞게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013년 도입돼 올해 9년차를 맞은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현재 공공기관형의 비중이 80%, 민간형 비중은 20% 수준으로 서울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공공기관형 일자리 분야는 취업률이 54.5%다. 시는 10명 중 7.4명이 취업에 성공(74.2%)하는 '민간형 뉴딜일자리'와 비교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시, 자치구, 투자 출연기관마다 일자리를 할당해 운영했던 기존의 공공분야 일자리 발굴‧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2023년부터 공공기관형(시, 구, 투출기관) 중심의 사업 비중을 현재 80%에서 절반 수준인 50%로 축소한다.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분야의 일자리 비율을 현재의 20%에서 50%('23년)로 확대해 민간분야의 취업 연계율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서울공예박물관 학예전문 인력양성, 서울대공원 쥬(Zoo) 아카데미 동행전문가, 국제기구 인턴십 등을 꼽았다.
근무 기간은 현재 최대 23개월에서 1년 단위로 축소한다. 근무 시작 전 1개월 간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사업 평가 결과 우수사업(전체의 20~25%)은 6개월 연장하지만 그 외 사업은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공공기관형 일자리 참여자의 경우 총 160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 전문성을 높이고 '일자리 경력관리사' 10명을 배치해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집중 지원한다.
시는 서울형 뉴딜일자리의 목표가 '민간 채용 연계'인 만큼,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고용연장과 정규직 채용 비율이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해 취업을 연계하는 한편 장려 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100%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자치구의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예산부담을 내년부터 90%로 축소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구 책임 비율을 높여갈 방침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형식적이고 복지적인 관점에서 운영되던 공공일자리 운영방식을 전면개편해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고 실질적인 취업연계를 끌어내 우리사회의 일자리 사다리 기능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