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에 공약 진실공방까지…혼돈의 '간호법' 그 운명은?[타임라인]

편집자 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선 후보 당시 윤 대통령의 공약 파기 논란도 불거져 진실공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간호법을 두고 당정과 의료 단체는 '직역 간 협업을 어렵게 하고, 책임 소재도 모호해지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간호사 단체는 '당정이 허위사실로 간호법 거부권을 건의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할 예정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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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3

1970-03-05

논쟁 가열된 '의료법 위반'

국내 의료법은 지난 1951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의 틀에 맞췄다. 이후 1962년 의료법으로 명칭을 바꿨지만, 시대 변화에 따른 제도적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다 1970년 김모 양이 의사 처방을 받은 간호원 김모씨의 주사를 맞다, 그만 쇼크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의사 입회 없이 주사행위를 한 것을 두고 김씨가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법정에 서자, 전국 간호사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후 '진료의 보조', '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등의 모호한 법 조항에 논쟁이 가열됐다.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경향신문 캡처

2022-01

2022-01-11

대선 주자들의 '간호법 제정'

간호법 제정은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돼 논의됐지만, 번번이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다. 이 가운데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간호법' 제정을 전격 추진한다고 밝혀 해당 법안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윤 후보는 이날 대한간호협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3당에서 법안 발의를 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고, 이후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도 24일 간협과의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것은 후보가 직접 약속하셨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 역시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분들을,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다"는 말과 함께 '간호법' 제정의 포문을 열었다. 연합뉴스

2022-05

2022-05-09

'간호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소집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민주당 김민석·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2건,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 1건 등 총 3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의사 단체는 '간호사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했으며, 간호사 단체는 '코로나19 팬데믹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법안'이라고 맞섰다. 국회사진기자단

2023-02

2023-02-09

'간호법' 본회의 직행…간호사 '환영'‧의사 '반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사 처우개선·업무범위 등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간호사 단체는 "반드시 처리되었어야 할 민생법안"이라며 환영한 반면, 의사 단체는 "야당이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강행 통과시키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연합뉴스

2023-02-26

의사 단체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 직역단체들이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며 투쟁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허지원 기자

2023-03

2023-03-23

간호법, 논란 끝에 본회의 부의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등 6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의(附議)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부의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연합뉴스

2023-04

2023-04-11

당정, 중재안 제시…간호사 단체 퇴장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 보건·의료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재안을 제시했다. 당정의 중재안은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서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의사 단체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고, 간호조무사협회도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하지만 간호사 단체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회의 도중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창원 기자

2023-04-25

간호법 표결 앞두고…인력대책 내놓은 정부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방향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내놨다. 인력을 늘리고, 정부와 간호계가 참여하는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통해 간호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간호사 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 중재안에 대한 타협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현장은 직역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한데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라며 "간호법 제정이 최선의 방법인지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박종민 기자

2023-04-27

46년 만에…간호법 통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46년 만에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으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마지막까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불참한 가운데 같은당 최연숙 의원은 홀로 울먹이며 표결 찬성토론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간호사 단체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환호했지만, 의사 단체는 무기한 단식 투쟁을 예고하며 반발했다. 이충현 기자

2023-05

2023-05-03

'간호법 반대' 1차 파업…"공약 안했다" 논란도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반발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이날 부분파업에 나섰다. 단식농성에 나선 이들은 연가투쟁을 시작으로 11일 2차 연가투쟁을 예고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16일 국무회의까지 행사되지 않을 경우, 다음날인 17일 연대 총파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간호사 단체는 "의협을 비롯한 간호법 반대 단체들은 법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의료연대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며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공약한 바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앞서 복지부도 SNS 계정에 간호법 통과를 우려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잡음이 일기도 했다. 연합뉴스

2023-05-09

간호사 단체도 단식…의사 단체와 맞불

간호사 단체는 이날 간호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11일에는 치과 의사들까지 포함한 의사 단체도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2차 연가 투쟁에 나섰다. 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에는 현직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류영주 기자

2023-05-14

당정 "간호법 문제 尹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당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법안 내용을 떠나 절차에 있어서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고 힘에 의해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간호법은 보건의료인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며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황진환 기자

2023-05-16

尹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두 번째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간호단체는 "대통령이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한 증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도 간호법 제정 약속과 공약을 파기했다“며 반발했다. 반면 의사 단체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환영한다며 오는 17일 총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여당은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지지한 반면, 야당은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고 비판해 반응이 엇갈렸다. 이충현 기자

2023-05-19

거리로 나온 10만 명의 간호사들

간호사 단체는 이날 광화문 일대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하며 "간호법의 진실은 감춰지고 거짓에 기반하여 국가 중대사가 결정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호법을 악법으로 몰아 대통령 거부권에 이르게 한 부패정치인과 관료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약 10만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류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