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광복 78년 대한민국, 이렇게 달라졌다[그래?픽!]

1945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일제의 식민통치를 벗어나 주권을 되찾은 날입니다. 광복 후 이념 갈등 등 국내외 문제로 북위 38도선을 중심으로 남북한 정부가 따로 수립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이후 전쟁, 군사정변, 민주항쟁, IMF 외환위기 등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2021년 공식적으로 선진국 그룹에 진입했습니다.
천연자원도 거의 없는 휴전국가인 대한민국은 광복 후 78년동안 얼마나 발전했을까요?
    

가발 팔던 나라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플레이어

6·25 전쟁 후 대한민국은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가난했고 국토는 폐허가 됐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국민총생산(GDP)은 13억달러에서 불과했습니다. 1972년 사상 처음 100억달러를 돌파한 뒤 1985년에는 1012억달러로 1천억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후 2006년 1조 524억달러로 사상 첫 1조달러 돌파 기록을 쓰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53년이었습니다.
2022년 GDP는 1조 6643억달러로 1953년 13억달러의 약 1300배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국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67달러에서 3만 2886달러로 약 500배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대한민국의 명목 GDP(시장환율 적용)를 세계 13위 수준인 1조 6733억달러로 추정했습니다. 명목 GDP란 한 나라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얼마만큼 생산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한 나라 경제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5년 10위를 기록한 이후 줄곧 10위권 밖에 있다가 2018년 다시 10위에 올랐습니다. 이듬해인 2019년 12위로 두 계단 하락했지만, 2020년 재차 10위를 탈환했고 2021년에도 자리를 지켰으나 지난해 또 밀려난 것입니다. 비록 하락했지만 이 작은 나라가 세계경제규모 13위이라는 것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도 격변했습니다. 1953년 농림어업 비중이 48.2%에 달했지만 1972년부터 본격화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으로 자동차, 선박, 철강 등 제조업 비중이 늘고 1980년대 이후 서비스업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산업 구조가 변했습니다.
주요 수출품은 1960년대에는 철광석, 1970년에는 섬유류, 1980년대에는 의류가 1위였다가 1992년부터 반도체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산업구조의 변화와 발전으로 1964년 1억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액은 지난해 6836억 달러로 세계 6위 수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미래핵심기술 주도 부문인 반도체, 석유제품, 선박, 자동차, 이차전지, OLED 등이 주요 수출품입니다.
    
'꿀꿀이죽'을 먹던 대한민국, 가족의 머리카락을 잘라 가발 만들어 팔던 대한민국이 현재는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플레이어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시장점유율(2020년)은 18.4%로 미국(50.8%)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배터리 생산 점유율(2021년)은 2.5%로 세계 5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지수에서도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존재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혁신역량에서 대한민국은 비교적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OECD에 따르면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2위(4.9%)로, G7 평균(2.6%)의 약 2배에 달합니다. 각국의 혁신역량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는 국제특허출원은 일본(1위), 미국(3위)에 이어 세계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같은 성과가 반영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6위,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세계 국력평가 순위를 경제, 정치, 군사, 외교,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2년 조사에서는 대한민국이 6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US News & World Report와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이 전 세계 1만 7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글로벌 국력 순위' 인식 조사에 따르면, 만점을 기록한 미국(100점)이 전 세계 국력 1위인 가운데 대한민국은 6위(64.7점)를 차지했습니다. G7 국가 중에서는 독일(4위), 영국(5위), 프랑스(7위), 일본(8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한자루도 못만든 나라에서 전투기, 잠수함 수출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올해도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남북한 간에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75년 4588억원이였던 국방비 예산이 매년 증가해 2023년는 57조 143억원으로 세계 10위권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당시 소총 한자루도 만들지 못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차, 자주포, 장갑차, 다연장로켓, 미사일, 구축함, 잠수함, 전투기 등을 자체 개발하고 있고, 강력한 제조업 국가로서 신무기 개발 등으로 국방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전문 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판단한 대한민국의 군사력 순위는 세계 6위입니다. 이 순위는 핵무기를 제외한 무기, 병력 등 40여개 항목을 종합해 국가별 군사력 지수를 산출한 겁니다. 군사력 6위는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침략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975년 풍산이 M1 소총 탄약을 필리핀에 팔면서 무기 수출을 시작한 이후 1990년대 들어 독자 개발한 한국형 장갑차·군용차량·함정 등으로 주력 수출 품목이 바뀌었고, 1995년 처음으로 방산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한 이래 지난해 173억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수출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2년 국제 무기이전 동향'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2018~2022년 전 세계 방산수출 시장에서 2.4%의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직전 5년(2013~2017년) 점유율보다 1.1%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무기 수출 순위는 전년도 보고서(2017~2021년)보다 한 계단 내려온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SIPRI는 10대 무기 수출국이 2022년 이후 인도할 무기에 대한 예측치를 내놨는데, 대한민국은 전투기 136대, 군함 6대, 전차 990대, 장갑차 23대, 야포 1232문 등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투기는 미국(1371대)과 프랑스(210대)의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폴란드는 124억 달러 어치의 한국산 무기를 수입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한국 방산 수출액 173억 달러의 71.6%에 해당합니다. 폴란드 등 세계 각국이 북한과 70년간 군사적으로 대치하며 방산 역량을 키운 대한민국을 최적의 방어력 강화 모델로 꼽습니다. 이런 한국 방산은 그동안 반도체와 자동차, 선박 등이 이끌었던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효자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방산 업계를 대표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등 3사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1조 2147억 원으로 전년대비 2배 오른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전망치는 15조 1683억원으로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도 수주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의 고등·전술 입문기와 공군 전술훈련기 사업에는 KAI가 첫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앞세워 미국 록히드마틴과 손을 잡았습니다. 또 계약 규모만 80조 원에 달하는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CPSP)도 한국 방산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노후한 디젤잠수함을 퇴역시키고 3000톤 급 디젤잠수함 8~12척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업계는 2027년까지 무기 수출 점유율을 5%로 끌어올려 방산 4대 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입니다.
    
자주국방을 위해 방산 역량에 대한 연구 개발을 노력한 결과 2021년 9월 15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의 최종 단계인 잠수함 수중 시험발사에 성공해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 SLBM 개발 성공 국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체 개발하는 전투기 KF-21 시제기가 지난해 7월 19일 첫 비행이 성공한 후 시제기 6대 모두 성공적으로 비행했습니다. 내년에 초도양산(사업 계획 물량 중 최초에 사업 승인된 물량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지난 5월 25일 3차 발사에 최종 성공하면서 1톤이상 실용위성을 쏘아올리는 발사체 기술을 세계에서 7번째로 확보한 나라가 됐습니다.

"다시 일어서기까지 100년은 걸려"…하지만 54년만에 일어서

대한민국은 1945년부터 공적개발원조(ODA) 주요 대상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도운 수많은 국가들 원조 규모는 행방 직후부터 1970년 말까지 약 44억달러 규모입니다. 원조금액은 대한민국 연평균 국민총생산의 12%가량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국제사회 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비약적 경제성장 덕분에 1995년 세계은행의 유상차관 졸업국이 됐습니다. 1996년 12월에 선진국 진입의 관문인 OECD에 가입했고 1999년에는 ODA를 받은 지 54년 만에 피원조국에서 공식 제외됐습니다.
대한민국은 2009년 11월 25일 OECD 산하 기구인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습니다. 이로써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나라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12년 후 2021년 7월 2일 개최된 제68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무역개발이사회는 대한민국의 지위를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에서 그룹 B(선진국)로 변경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4년 UNCTAD 설립 이래 그룹 A에 속해 왔으나, 세계 10위 경제규모, P4G 정상회의 개최 및 G7 정상회의 참석 등 국제무대에서 높아진 위상과 현실에 부합하는 역할 확대를 위해 선진국 그룹 B로 변경을 추진했고 성과를 냈습니다. 그룹 A에서 그룹 B로 이동한 것은 UNCTAD 설립 이후 57년 만에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DAC는 잠정통계에서 2022년도 대한민국 ODA 실적이 27억 9천만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9천만달러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DAC 30개 회원국의 총 ODA 지원규모는 2040억 달러로 전년도의 1860억 달러보다 9.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및 유럽 지역 난민 지원 등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체 30개 회원국 중 대한민국의 지원 규모 순위는 1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도 ODA 예산안을 6조 8432억원 규모로 의결했습니다. 2010년 DAC 가입 이후 연간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예산 규모도 사상 최고액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 전략'에 따른 것으로, 선진국형 ODA를 추진하겠다는 공약 이행을 위해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DAC 가입국들의 평균 GNI 대비 ODA 예산은 0.36%인데 우리나라는 0.17%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국전쟁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맥아더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우리 국토를 보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기까지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피땀 어린 노력으로 전후 황폐화된 산림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녹화하는 데 성공했고 반백년만에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와주는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도와주는 나라가 됐지만 합계출산율 0.78명, 고령화,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102.2%, 경제성장률 정체 등 불안한 미래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100년을 위해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국론을 모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당당한 선진국의 길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기를 바랍니다. 힘내자!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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