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정치권 공방이 주말에도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입법폭주에 이은 예산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입법 쿠데타"라며 "절대 다수당의 권한을 남용하여,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특검을 남발하고, 결국 정부 필수 예산을 삭감하여, 나라를 뒤엎겠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모습. 연합뉴스앞서 민주당은 전날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예결위 활동 시한이 전날까지였다고 강조했다. 시한 안에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정부 동의가 필요 없는 감액만 반영한 안을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것은 헌정사 처음이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이번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4조 천억원 줄어든 673조3천억원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과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등이 삭감됐다.
반면 민주당은 전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시국선언을 거론하며 "마지막 경고 카드"라며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 교수·연구자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무려 525인이 참여한 전례없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 10%대로 추락했다. 이는 단순한 지표가 아니다. 집권 2년 만에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정권을 향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이제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특검 수용으로 진정성을 보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