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시작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26일 오전 10시 "법관 구성원 126명 중 88명의 출석으로 임시 회의를 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된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할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안건은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두 건이 일단 상정됐다. 첫 번째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안건이다.
두 번째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는 판사가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의에선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신뢰에 훼손을 입었다는 지적,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요구하고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등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됐다는 문제의식 등이 치열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 논의 결과에 따라 안건이 수정되거나 추가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회의 시작 전 "현장에서 3~4건 정도의 안건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정이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제안자 포함 10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추가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법관윤리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지난 20일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다만 회의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의결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구체적 입장 발표를 위해선 각 안건에 대해 참석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는데 앞서 법관 대표 70명이 회의 개최에 반대한 만큼, 안건 의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대선을 불과 8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뤄지는 법관대표회의가 자칫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법관대표회의가 의결을 미루고 대선 이후 다시 회의를 열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법연수원은 이날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청사 보안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