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논문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불법·호화 자녀 조기 유학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6일 열린다.
여당 내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의 중대성이 매우 크고, 애초 같은 진영내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도 있는 상황이라 적극 방어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틀 전부터 시작된 청문회 정국에서 제대로 된 '한 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야당 또한 이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보고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논문 가로채기에 자녀 불법·호화 유학까지…의혹 종합세트 이진숙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에서는 그간 제기돼온 이 후보자의 논문 쪼개기 및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자녀 조기 유학 등 의혹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논문 쪼개기 및 표절 의혹은 이 후보자가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재직 시절 제자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그대로 요약해 여러 학술지에 중복해서 발표했다는 것이다. 일부는 이 후보자가 본인을 '제1저자'로 올리면서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이 후보자 측은 중복 게재 의혹에 대해선 실험 설계는 동일하나 각각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논문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가로채기 의혹엔 본인이 실질적으로 연구·논문 작성을 주도해 석사 과정생과 공동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제자의 학위 논문과는 별개라고 반박했다.
표절 지적에 대해서도 "언론에선 논문간 유사도를 43%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연구재단의 검사 결과 유사도는 13%로 확인돼 다른 논문으로 볼 수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날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1개 교수단체 모임인 '범학계 국민 검증단'에서 이 후보자의 논문 150편을 분석해본 결과, 16편이 연구 윤리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정하면서 이 후보자의 해명이 무색해졌다는 평이다.
여기에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데다가, 학비가 연간 억대 가까이 드는 사립 고교에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경제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 후보자의 교육 철학과 맞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당시 해당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다. 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일부 인정하고 사과하기도 했다. 다만 호화 유학 등 학비 지원 부분에 대해선 자료 제출을 거부한 상황이다.
與서도 갸우뚱…'한 방' 없던 野, 화력 집중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황진환 기자문제는 여당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방어하기 껄끄럽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청문회에서 무조건적인 방어보다는 이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을 어떻게 소명하는지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 우세한 상황이다.
한 여당 의원은 "대외적으론 '전원 통과'를 외치지만, 내부적으론 이 후보자 같은 경우엔 '청문회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분위기"라며 "1~2명 낙마를 가정한다면 일단 이 후보자가 우선순위로 꼽히고 있다"고 전했다.
여권 내에서도 이 후보자가 환영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우리 진영 사람이 아니다'라는 점이 꼽힌다.
대표적으로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2월 ~ 2010년 11월, 2011년 4월 ~ 2023년 4월 등 국가건축정책위원회 1·2기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당시 건축위는 4대강 사업의 주요 전문가 자문 그룹으로 기능했다.
아울러 2022년 충남대 교내 평화의 소녀상 설치 과정에서 당시 총장이었던 이 후보자가 '자매교류하는 일본 대학이 불편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진보 성향의 단체들도 "(이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며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개혁 의지와 식견,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다시 지명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야당에선 이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보고 제대로 된 검증에 나서겠다며 벼르고 있다. 특히 지난 이틀간 8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진행했지만 별다른 '한 방'을 보여주지 못하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후보자 만큼은 낙마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팽배하다.
한 야당 관계자는 "지지율이 역대 최저로 나오자 내부적으로 위기감이 커졌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실패가 부각되면 반사 이익으로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장관 후보자들 검증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