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박종민 기자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주택 4채를 소유하다 3채를 매각해 십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보유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는 개포1차 지구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직전 취득한 점도 투기 정황으로 지목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은 기재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구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2018년까지 4채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였다가 이후 순차적으로 매도했는데, 주택 3채의 매각가액이 45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구 후보자 본인은 세종시 종촌동 소재 아파트를 2012년 2억 6900만 원에 분양받아 2018년 4억 원에 매각했고, 배우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상가주택을 2010년 15억 5천만 원에 취득해 2021년 27억 원에 매각했다. 이들 주택 2채의 시세 차익만 12억 8100만 원에 달한다.
또한 구 후보자의 배우자는 부친으로부터 2014년 서울 마포구 염리동 소재 단독주택을 상속받아 2018년 14억 3400만 원에 매각했고, 2013년 매입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개포동 아파트는 공급가액이 15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후보자와 그 가족의 재산은 인사청문요청안 기준 50억 원에 육박했는데, 다주택 규제 강화를 예고한 이재명 정부와 그간 다주택자를 '악마화'해온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으로 재산을 증식해온 사람을 초대 경제부총리로 지명한 꼴이라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특히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된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상 후보자는 공무원 특별공급에 당첨돼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래 단 한 번도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지적됐다. 공무원 특공 취지에 반해 이주는 하지 않고 시세 차익만 얻기 위한 '투기'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밖에 △배우자가 매입한 백현동 상가주택은 2007년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재직 시절 성남판교 지구의 이주자택지를 원계약자로부터 전매받아 매입한 점 △개포동 아파트는 개포1차 지구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전인 2013년 4월 16일 취득한 점 등도 투기 정황으로 지목됐다.
천하람 의원은 "다주택 규제를 예고한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 투기 혐의자를 경제부총리로 지명한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며 "후보자의 농지 투기 의혹에 이어 다주택 투기 정황도 확인된 만큼,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후보자의 재산증식 과정을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는 "2018년과 2021년 각각 매각한 주택 2채의 경우 양도세 납부 등 5억 9800여만 원의 거래 비용을 제하면 순수익은 6억 원대에 불과하다"면서 "2018년 문재인정부에서 공직자의 1가구 1주택을 강조하는 방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주택을 매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 후보자에 대한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열린다.